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 정치권 ‘경제 민주화’ 경쟁에 "글쎄요"

기사입력 : 2012년07월12일 10:17

최종수정 : 2012년07월12일 10:17

여야간 온도차 있어 재계 반응도 각각

[뉴스핌=강필성 기자] 최근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 되면서 여·야가 모두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이른바 재벌 개혁 및 동반성장, 총출제 부활 등 대기업의 향한 규제가 일제히 등장한 것이다. 이에 따른 대기업의 반응도 다채롭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에서 구호처럼 내세우는 ‘경제 민주화’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전 대선 키워드가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경제 대통령’이었다면 이번 대선 키워드는 ‘분배’에 비중을 높여 중간층 표 확보를 고려했다는 평가다.

특히 여야가 온도차이가 있을지언정 원론에 동의하고 있어 향후 ‘경제 민주화’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자연스럽게 타겟은 대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현재까지 ‘경제 민주화’의 핵심 키워드는 ‘순환출자’로 모이고 있다.

순환출자란 A기업→B기업→C기업→A기업 식으로 각 계열사들이 순환하듯 출자해 지배가 맞물리는 구조를 말한다. 이 순환출자를 통해 오너는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63개 기업집단 중 삼성과 현대차, 롯데·한화 등 15여개 그룹이 이런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여·야의 순환출자에 대한 세부 내용은 차이가 크다.

먼저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나마 규제의 폭이 완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용인하되, 신규 순환출자에 제한을 둔다’는 점에서 기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는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30대 그룹 중에서 최근 몇 년간 신규 순환출자를 확대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때문에 기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유지되지만 새롭게 성장하는 대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역차별 논란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대기업의 오너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것은 유지되지만 앞으로 신진 오너의 경우에는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큰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구조다.

이에 반해 민주통합당에서 내놓은 ‘순환출자’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더불어 기존 순환출자 기업을 3년 유예기간 내 해소하도록 한 것. 이에 따라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등 대기업들은 타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적게는 수백억부터 많게는 수조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통합당은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를 부화시켜 순자산의 30% 이하로만 출자가 가능하도록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이 출총제는 이전의 출자한도 40%보다 강화됐다. SK,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등이 영향을 받는다.

이 외에 금산분리도 강화 및 지주회사 체제에서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분보유 한도를 상향시키는 등 강력한 규제강화를 내세워 적잖은 파장을 예견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대선레이스가 본격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정책으로 정제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현실적으로 기업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위해 예외조항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효성을 잃거나 조정과정에서 완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기업과 정치권의 규제논란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여·야당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의 강화, 경제사범 등에 대한 법집행강화, 재벌세 등을 경제민주화의 내용으로 제시한 만큼 향후 대기업을 향한 정치권의 공세는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서울대병원,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