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정부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유로존 재정위기 속에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유로존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의 경기회복세 지연 등으로 국내경제에 미칠 파장도 만만찮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위기대응과 함께 공공기금을 통한 재정투자 확대,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건설사 경영정상화 등 내수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FTA를 통한 수출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청년 및 베이비부머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창출, 서민금융 활성화와 주거비 지원 등 생계비 절감대책도 내놨다. 또 중장기 위기차단을 위한 외화예금 확충 및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재정 기조도 확인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註>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는 유로존 재정위기의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고 재정총량과 재정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입확충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내년까지 재정수지의 균형을 회복하고 국가채무비율을 30%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국가부채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선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4대 연금과 의료 및 고용보험 등도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해 지방공기업에 대한 사전협의체를 도입하고 재정투융자사업의 심사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중앙재정에서 지방채 인수 물량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공기업들의 부채규모와 증가속오데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함께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정부 2013년 재정수지 균형 회복, 14조원대 적자축소 가속화 

28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12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한 결과, 글로벌 재정위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 재정, 그리고 공기업 부채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국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건전성이라고 보고 오는 2013년까지 관리대상수지를 균형으로 회복하고, 오는 201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30%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의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재정수지를 대표하는 관리대상수지는 14조 3000억원의 적자로 GDP 대비 1.1%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8조 1000억원의 흑자로 GDP 대비 1.4%로 전망되고 있다.

또 올해 국가채무는 445조 9000억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23조 2000억원이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3%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은 외환시장 안정용국채 19조 1000억원, 일반회계 국채가 13조 8000억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까지 관리대상수지를 균형으로 회복하기로 했다. 올해 14조원의 적자 규모를 지출구조조정 및 국채상환 등을 통해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을 의무와 재량지출로 구분하고 차별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재정지출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하반기 경제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직접적으로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추가경정예상 확대의 방식을 쓰지 않고 국가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공공기금 사업투자 증액과 공공기관 투자 확대, 그리고 올해 예산에서 이월되거나 사용 안하는 불용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에 조세감면에 대한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비과세 감면 정비에 활용하기로 했다. 재정-조세지출간 최저 활용방안을 마련해 향후 예산편성 등에 적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국가부채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재정위험의 대상과 수준, 위험예측 모니터링 지표, 위기정보지수 등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국민연금 등 4대 연금과 의료보험과 고용보험, 교육보험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조세연구원의 장기재정전망센터를 통해 컨설팅과 실무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 지방재정사업 사전심사 확대, 지방채 인수규모 축소, 공기업부채 관리강화

아울러 지방재정의 부실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재정의 사전 위기관리기능을 내실화하고 지방공기업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재정투융자사업의 심사대상을 기존 사업비 3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하고 재정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해 심사의 전문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지방공기업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 하반기 중 사전협의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설립검토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1조 2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신규 감면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올해 일몰도래하는 2조 9000억원 규모의 전체 감면액 중에서 30~50%를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13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채 발행시 인수해주는 물량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 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과 재정운용에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 공기업의 부채규모와 증가속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자구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산 2조원 이상의 41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업구조조정과 원가절감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 오는 10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의 최상목 경제정채국장은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여력을 확충하는 문제는 국가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대 사안”이라며 “정부는 내년 균형재정기조를 회복하는 한편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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