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는 20일 일본 여야 3당이 소비세율 인상법안에 대해 합의한 것은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민주당과 자민당 그리고 공명당 등은 이날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까지 8%로, 이어 2015년 10월에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총리와 민주당 간부들은 이날 정부와 여당 간부회의에서 소비세율 인상을 기초로 하는 사회보장 및 세금 일체 개혁법안의 수정을 최종 결의했다.

이 같은 3당 합의는 이후 국회 해산과 당 통합 등의 정치적 지형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노다 총리가 추진하는 포괄적인 개혁안은 민주당은 정치공약의 수정도 포함하고 있어 당내 반대파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이날 간사장과 만나 항의했고, 오자와 그룹은 호텔에 모여 이후 대책을 논의했다는 소식이다.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중의원에서 소비세 증세법안 표결 일정은 21일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자민당 측은 전날 표결 일정이 하루 이틀 연기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비친바 있다. 자민당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고집하고 있는 21일 표결 목표를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정안은 당내 조정에 이어 중의원 특별위원회 심사도 요구되기 때문에 21일 표결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관방장관은 21일까지 표결하지 못해도 회기 연장 등이 가능하므로 정치적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언급했지만, 당 중진 일각에서는 법안이 21일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총리가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노다 총리는 멕시코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소비세 증세를 포함하는 사회보장 및 세금 개혁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그는 올해 경제 성장률도 2% 달성이 가능하다면서 재정건전화와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모두의당은 참의원에서 노다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제출했다. 소비세율 인상법안 저지를 목표로 한 것이지만, 다른 당의 동의를 구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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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