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핫이슈] 전경련 '기획설문'에 공정위 '두고보자'

기사입력 : 2012년06월01일 13:34

최종수정 : 2012년06월01일 14:33

'공정위 겨냥용' 설문조사 발표당일 취소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판하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추진하다 포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권 말 가중되고 있는 '기업 때리기'에 모처럼 목소리를 높이려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괘씸죄'만 가중된 것 아니냐는 말마저 나온다.  재계 대표기관격인 전경련과 기업 사정당국중 하나인 공정위간  긴장관계가 비등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

1일 전경련과 공정위에 따르면, 전경련은 당초 지난달 31일 '공정위가 경쟁당국으로서 시장경쟁 촉진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었다.  

공정위가 최근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담함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재계 입장을 피력하려는 방어수단으로 일각에서는 당시 이해됐다.

전경련은 은밀하게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 30여명을 대상으로 '공정위 업무 인식도'를 조사해 현재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및 물가안정 정책에 '한마디'를 던져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게 주변의 해석이다.

◆ 설문조사 발표 왜 포기했나

하지만 전경련은 발표 예정일인 이날 '자료 부실'을 이유로 보도자료 배포를 돌연 취소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설문대상이 주로 학계 인사였는데, 내부적으로 설문조사 대상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제기돼 부득이 자료 배포를 보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다 마쳐 놓고 배포 당일 설문대상 규모를 핑계 삼는 것 자체가 석연치 않다는 안팎의 목소리가 크다. 전경련이 모처럼 '야심차게' 준비한 보도자료를 사장시킨 데는 또 다른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우선 전경련의 의도와 달리 설문조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 재계 관계자의 진단이다. 전경련이 지적하고자 했던 '동반성장'이나 '물가관리' 정책에 대해  설문결과가 공정위를 탓할 명분이 약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실제로 공정위는 경쟁촉진 외에도 '소비자주권 확립',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을 핵심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동반성장이나 물가관리는 공정위가 당연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공정위, 두고 보자 '부글부글'

또 다른 이유로는 공정위가 사전에 문제를 제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보도자료 배포 계획이 일주일 전에 공지된 점을 감안할 때 공정위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다는 것은 관(官)특성상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일단 '문제기기는 없었다'면서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전경련이 보도자료를 발표하지 않은 만큼 문제삼고 싶지는 않다"면서 "그나마 (전경련)내부적인 결정으로 보류했다니 다행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전경련이 다분히 의도가 있는 '기획설문'을 추진했다는 자체에 대해 분노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한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전경련이 공정위의 업무영역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경제단체가 언제부터 정부기관의 업무에 간섭했느냐"고 질타했다.

이번 사건을 기화로 허창수 회장 체제의 전경련이 총체적 짜임새가 부족한 가운데  국민적 여론을 감안하지 못하는 자기 보신성 강한 여론(추진)플레이가   오히려 자기발목을 잡았다는 말들이 재계 곳곳에서 나온다.

결국 전경련의 이번 '설문조사'는 대기업의 입장만 대변하는데 급급해 '명분없는 공격'을 감행했다가 '괘씸죄'의 빌미만 제공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