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몬티 "메르켈 비전, 위기에 직면"
[뉴스핌=권지언 기자] 스페인의 구제금융 가능성을 중심으로 유로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유럽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자금줄의 상당 부분을 쥐고 있는 독일이 침묵을 지키고 있어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부실 은행들을 위해 유로 차원의 지원을 직접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 독일이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과 관련해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재와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반대 입장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31일(현지시각) 몬티 총리는 브뤼셀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메르켈은 안정 경제를 추구하는데,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수단 마련을 신속히 하지 않음으로써 그 같은 메르켈의 비전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드라기 ECB총재 역시 유럽안정메카니즘(ESM)을 이용해 은행 재자본화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독일이 찬성토록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유럽안정메카니즘(ESM)을 은행 재자본화에 사용하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면서 “문제는 ESM의 자금 사용 여부가 아니라 (독일 등) 각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반대 여론에도 독일의 공식 입장은 분명하다. 스페인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확신하고 여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합리적이란 것이다. 더불어 독일은 유럽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스페인의 입장을 신뢰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얼핏 보기에는 이 같은 독일의 입장이 지나치게 가혹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이 이처럼 냉정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분석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독일의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침묵을 지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네 가지 더 있다.
하나는 31일 진행된 유로존 재정 협약에 관한 아일랜드의 국민 투표 결과이고, 또 다른 하나는 6월17일로 예정된 그리스 총선이 그것이다.
여기에 같은 달 프랑스의 총선 결과와 금융 시장 전반도 염두에 둬야 했던 요인이다. 독일의 섣부른 발언 하나로 이들 국가 및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EU의 미래와 관련해 독일이 나머지 국가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진정한 이슈는 따로 있다.
독일은 더욱 공고한 경제 통합이라는 EU 비전을 제시해야 시장 신뢰도 살아난다는 입장이다.
유로본드와 관련해서도 사실 메르켈 총리가 도입을 완전히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조약 변경”을 수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FT는 이 같은 독일의 경제 통합 강화 주장에 폴란드 등을 제외하고서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여전히 강력히 반대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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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