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이번 JP 모간 사태는 AIG 사태의 복사판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행위가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었다는 얘기다.
은행권은 볼커룰을 피해나갈 방법을 궁리하는 데 혈안이 됐고,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부적절한 트레이딩에 쏟아 붓고 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는 다름 아닌 AIG나 JP 모간 사태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상 정부는 은행권을 감독, 관리해야 하고 볼커룰은 그 일환에서 필요한 조치 중 하나다.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대규모 베팅에 나섰다가 감당하기 힘든 손실을 내면 정책자들과 국민들에게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은행권 주장이다.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닐 바로프스키(Neil Barofsky) TARP(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전 감사관.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에 출연한 그는 은행권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