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내외 여건 상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금리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여전했다.
김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토론은 없었다”며 “금리 정상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여전히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대 후반에 머물고 있어 인하에 대한 논의를 할 시기가 아님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대외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정상화)로 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며 “대외 여건을 파악해서 정상화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중 통화증가율과 관련해서는 “지금 모든 금융환경에서 유동성은 항상 충분한 상황”이라며” 금리 정상화 표현 밑에 깔려있는 인식은 (현재) 매우 이완된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을 강조했다.
다음은 김중수 총재와의 일문 일답이다.
▲ 11개월째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앞으로 인하 가능성이 있나?
- 금리 인하에 대한 토론은 없었다. 금리 정상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소비자물가가 2.5%라고 하지만 복지 정책과 보육료 효과를 빼면 3.1% 정도 될 것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아직도 3%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를 봐도 어떤 논의가 됐다는 것은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대외적인 여건이 상당히 불확실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매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가면서 앞으로 방향을 정한다. 물가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지만 모든 의사결정은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보면서 할 것이다.
▲ 금리 인상 재개 충족 요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하 충족 요건은 무엇인가?
- 금통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사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하긴 어렵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상화로 간다는 것이 폐쇄된 경제에서 우리 경제만 운영한다면 좀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나라다. 대외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정상화로) 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대외 여건을 파악해서 정상화 간다는 것이다.
▲ 정부가 발표한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이 가계부채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는가?
- 가계부채로 연결 되는 흐름이 있을 것이다. 다른 한 편에서는 주택 경기와 거래 활성화 등으로 경제가 더 좋아질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수도 있지만 경제 활성화로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커질 것이다. 득과 실을 비교하다가 득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를 기대한다.
▲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한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현재 M2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김 위원장이 어떤 맥락에서 얘기한지 알 수 없어서 답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가계부채 문제는 매우 종합적으로, 매우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두 번째로, 부채 문제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금융위기 해결 다음에 취하는 정책과 지금 취하는 정책은 같을 수가 없다. 미시 정책과 거시 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
- M2는 3월에 5.7%로 늘었다. (증가율이) 높았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단기적인 이유다. 지금 모든 금융환경에서 유동성은 항상 충분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 자체가 전달에 비해 늘어난 상황 자체가 유동성 전체 규모를 크게 바꿀 만한 규모는 아니다. 금리 정상화 표현 밑에 깔려있는 인식은 (현재) 매우 이완된 상황이라는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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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