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프랑스 대선에서 좌파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의 당선으로 유로존 내 프랑스 정책 노선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올랑드 후보가 기존의 유로존 해법을 완전히 뒤집을 묘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올랑드 후보는 유로존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됐던 ‘유로존 신재정협약’에 대해 손질에 나설 것임을 밝힌 상태로, 시장은 유로존 부채 위기 해결에 또 다시 브레이크가 걸린 데 대해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7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선거 결과가 니콜라 사르코지 후보의 위기대응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대변하긴 하지만, 올랑드 당선자가 긴축을 핵심으로 하는 기존 해법에서 크게 벗어나는 정책을 추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대대적인 유로존 위기 해법 변경을 위해서는 독일의 지지가 필수적인데 독일이 기존 정책노선을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독일 자민당 내 금융정책 전문가 볼커 비싱은 “우리는 이 같은 이슈(유로존 해법)에 대해 종전과 같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통화 안정을 위해 싸우고 있고, 독일은 유로화 약세를 용인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시장 역시도 유로화 안정과 유럽 부채우려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올랑드 당선자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

특히 기존 해법인 긴축 카드를 버릴 경우 신용 시장에는 추가 매도세가 촉발될 수도 있다고 WSJ지는 경고했다. 예를 들어 올랑드 당선자가 케인즈 식 경기부양 해법을 내놓을 경우 투자자들은 프랑스 정부의 재정 정책 이행 태도에 의구심을 품어 신용등급이 강등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런던소재 한 리서치회사의 대표는 “투자자들이 유로존 주변국 내의 성장 부재를 우려한다고 해서 시장이 케인즈 식 부양 정책을 환영할 것이라 본다면 오산”이라면서, “오히려 단기적 부양책은 위기를 더욱 장기화하고 독일과 유럽중앙은행(ECB)의 신용도까지 심각해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유럽 경제 정책에 대한 메르켈과 ECB 내 강경파(hawk) 이사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 같지 않다는 점도 올랑드 후보에게는 높은 장벽인 셈이다.

메르켈을 비롯해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와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는 어떠한 형태의 유럽 구조개혁 개정이나, 경기 부양 혹은 유럽 공동채권 발행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의 유로그룹 의장 역임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는 점 역시 부담이다.

한편, 프랑스와 그리스, 그리고 기타 유로존 국가들에서 시민들의 반발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나타날지와, 그 같은 움직임이 궁극적으로 유로존 유지 노력을 저해할 것이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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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