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은행들, 2년내 2조 6000억유로 자산 축소
[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국제통화기금(IMF)은 유로존 국가들이 지속적인 재정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채무와 관련한 '소버린 리스크'를 공유하고 역내 은행들에 대한 중앙통제를 실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이날 발간한 '글로벌 재정안정 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EU)와 유럽중앙은행(ECB)가 금융시장의 긴장을 완화해주는 조치들을 취했지만 전체적인 리스크는 6개월전과 같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동연대를 바탕으로 한 유럽의 통화 및 경제 통합과 함께 '리스크 공유제도' 강화를 제안했다.
IMF는 회원국들의 예산규정을 강화한 EU의 신재정협악과 새로운 구제기금 설립, ECB의 금리인하와 공격적인 주변국 국채매입만으로는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과 유럽안정화기구(ESM)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공동채권 발행 등의 형태로 이미 시작된 소버린 리스크 공동관리를 추천했다.
이와 더불어 EU 정책담당자들에게는 공동 은행 예금보험 시스템을 확보하고 파산한 은행들의 폐쇄 계획을 마련하는 등 역내 은행들의 규제와 감독을 통합할 것을 주문했다.
또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자기자본비율 규정에 따라 앞으로 2년간 58개 대형 EU 은행들의 자산은 전체의 7%에 해당하는 2조 6000억 유로가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IMF는 이로 인해 이자비용이 높은 국가들과 동유럽의 국가들에서 유동성이 축소되는 '자금 가용성' 위축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