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기획재정부 홍남기 정책조정국장은 5일 오후 기자 브리핑을 갖고 "4일 3차 복지T/F 발표 단계에서 중앙선관위 실무자와 사전 협의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복지T/F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국장은 "오늘 선관위로부터 (복지공약검토 발표에 대해)주의촉구 및 재발발지를 요청하는 서면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4일 3차T/F 결과 발표시 선관위 사무처 실무자와 협의가 있었다며 선관위에서는 '(발표를)자제해달라"는 의견을 냈으며 재정부는 정치적 의도가 추호도 없고 내용을 최대한 조절해서 발표한다는 취지에서 발표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복지공약에 268조원의 추가예산이 든다는 부분을 빼달라고 했지만 상한치를 넣지 않은 것으로 선거법 위반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복지T/F 존속에 대해서는 "복지T/F는 정치권 공약검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지수요의 선제적 발굴, 일하는 복지, 맞춤형복지의 성공적 착근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도 복지공약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대선 혹은 그다음 선거때까지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공약검토 발표에 대한 언급은 회피했다.
선관위와는 지난 2월 20일 1차 발표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연락이 와서 발표시 협의하기로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 국장은 "선관위는 3차 발표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정부는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고, 추계상한치를 발표하지 않는데다가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도 발표를 보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주의촉구 요청은 특별한 제재사항이 없는 주의를 환기하는 정도의 요청으로 알려져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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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