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석동 1박2일 첫날, "현장 애로 즉시 시정"

기사입력 : 2012년03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12년03월20일 09:26

"아주캐피탈 불법추심 검사"

[대전·광주=뉴스핌 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박2일 서민금융 '현장투어' 첫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시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청년층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울 저금리로 전환 지원하기로 했고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미소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혜택 차별에 대해 즉각 시정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고 불법추심 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투어 첫날 대전 중앙시장과 광주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에서 시장 상인, 미소금융·신용회복 신청 고객들의 고충을 있다라 들으면서 현장 중심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내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이 부분이 우리 금융시스템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1박2일 서민금융 `현장투어` 첫 일정인 대전 중앙시장 간담회에서 미소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역설하고 있다.

◆ "학자금 대출 저금리로 전환 지원"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 '1박2일 서민금융 현장점검' 첫 일정인 대전 중앙시장 간담회에서 "미소금융 재단들과 협의해서 고금리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저금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은행권에서 먼저 추진하고 500억원 정도로 신용회복지원회에서 보증을 하게 되면 2500억원 정도 재원이 조성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재원을 가지고 미소금융 등을 통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며 "금리 한도 상환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3월 말까지 협의를 끝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휘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도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학생을 위한 전환대출 지원을 추진해 오는 5월부터 학자금 전환대출 보증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신규로 청년층에 대해 긴급한 자금 지원을 할 것"이라며 "7등급 이하이거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등을 대상으로 해서 미소금융에서 매년 200억~300억원 정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제도는 3년에서 5년 정도로 협의하고 있고 금리는 미소금융 일반수준으로 협의중"이라면서 "청년층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고금리 부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미소금융에서도 노력을 같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미소금융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한도는 500만원인데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700만원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미소금융중앙재단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겸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은 "올해는 개별 형편에 따라 한도를 차등화해서 늘리는 길로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올해 주력사업은 전통시장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 "아주캐피탈 불법추심 검사"

현장에서 금융회사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불편함과 애로사항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시정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 1박2일 현장점검' 두번째 방문지인 광주 우리은행 호남본부에서 열린 서민금융 간담회에서 "체크카드 사용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이의 서비스 혜택 차이를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 신용회복 이용고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혜택에 차이가 있다며 항의했다. 이 고객은 "주유소에서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계산하는 사람은 다 서민"이라며 "왜 주유소에서는 현금 내는 사람에게 할인을 안 해주는지 미스테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소비자는 훨씬 불편하다"면서 "체크카드를 쓴다고 차별 대우 받는 것을 없애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한 "카드회사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라이선스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체크카드 문제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도 "신용카드 회사들의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혜택 줄 수 있는지 여부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힘든 문제에 대해 DC 등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불법추심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아주캐피탈에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김 위원장은 "불법추심 문제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형사소추까지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이 부분은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이날 불법추심 업체로 지목된 아주캐피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검사에 나가고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대부업체의 과도한 광고에 대해선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다"며 "입법을 통해 광고규제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