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캐피탈 불법추심 검사"
[대전·광주=뉴스핌 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박2일 서민금융 '현장투어' 첫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시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청년층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울 저금리로 전환 지원하기로 했고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미소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혜택 차별에 대해 즉각 시정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고 불법추심 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투어 첫날 대전 중앙시장과 광주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에서 시장 상인, 미소금융·신용회복 신청 고객들의 고충을 있다라 들으면서 현장 중심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내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이 부분이 우리 금융시스템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1박2일 서민금융 `현장투어` 첫 일정인 대전 중앙시장 간담회에서 미소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역설하고 있다. |
◆ "학자금 대출 저금리로 전환 지원"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 '1박2일 서민금융 현장점검' 첫 일정인 대전 중앙시장 간담회에서 "미소금융 재단들과 협의해서 고금리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저금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은행권에서 먼저 추진하고 500억원 정도로 신용회복지원회에서 보증을 하게 되면 2500억원 정도 재원이 조성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재원을 가지고 미소금융 등을 통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며 "금리 한도 상환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3월 말까지 협의를 끝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휘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도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학생을 위한 전환대출 지원을 추진해 오는 5월부터 학자금 전환대출 보증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신규로 청년층에 대해 긴급한 자금 지원을 할 것"이라며 "7등급 이하이거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등을 대상으로 해서 미소금융에서 매년 200억~300억원 정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제도는 3년에서 5년 정도로 협의하고 있고 금리는 미소금융 일반수준으로 협의중"이라면서 "청년층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고금리 부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미소금융에서도 노력을 같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미소금융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한도는 500만원인데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700만원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미소금융중앙재단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겸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은 "올해는 개별 형편에 따라 한도를 차등화해서 늘리는 길로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올해 주력사업은 전통시장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 "아주캐피탈 불법추심 검사"
현장에서 금융회사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불편함과 애로사항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시정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 1박2일 현장점검' 두번째 방문지인 광주 우리은행 호남본부에서 열린 서민금융 간담회에서 "체크카드 사용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이의 서비스 혜택 차이를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 신용회복 이용고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혜택에 차이가 있다며 항의했다. 이 고객은 "주유소에서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계산하는 사람은 다 서민"이라며 "왜 주유소에서는 현금 내는 사람에게 할인을 안 해주는지 미스테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소비자는 훨씬 불편하다"면서 "체크카드를 쓴다고 차별 대우 받는 것을 없애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한 "카드회사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라이선스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체크카드 문제는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도 "신용카드 회사들의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혜택 줄 수 있는지 여부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힘든 문제에 대해 DC 등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불법추심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아주캐피탈에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김 위원장은 "불법추심 문제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형사소추까지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이 부분은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이날 불법추심 업체로 지목된 아주캐피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검사에 나가고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대부업체의 과도한 광고에 대해선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다"며 "입법을 통해 광고규제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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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