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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유주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국가채권 관리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국가채권 규모는 최근 5년간 135조에서 165조로 증가하고 연체채권은 매년 4~6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채권회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제기됐다.
성과평가를 통해 각 부처 채권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세입 증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 및 국민 부담 공평성을 제고하는데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민간 전문위원이 평가에 참여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조세,벌금류 채권을 제외한 국가채권관리법 상 국가 채권권현재액이 50억원이상인 회계․기금 43개가 평가대상이다.
채권관리계획-집행-실적-활용 4가지 항목을 구분하여 채권 회수 실적 뿐 아니라 채권 관리 체계, 회수 노력 등 회수 과정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과거 회수율, 채권 종류별 특성 등 채권회수 난이도를 반영한 채권 회수율 목표를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평가지표의 합리성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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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