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3월15일 0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80.5%의 관세를 미국은 82.1%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세로 혜택을 받았던 장벽이 없어지면서 본격적인 가격 경쟁체제로 들어갈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미국에 양보를 많이한 농어업과 제약산업에는 총 54조원이 투입되는 대책이 마련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FTA로 관세가 없어지면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섬유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FTA 발효 후 10년간 GDP 최대 5.7% 확대 전망
추가협상에서 관세 철폐시기가 연기된 자동차는 5년차에 미국의 관세 2.5%가 철폐되고 우리나라는 현재 8%인 관세를 발효 즉시 4%로 낮추고 5년차에 완전 철폐한다.
정부는 2000cc를 초과하는 대형차의 경우 약 12%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는 FTA발효 이후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치즈, 체리 등 미국산 수입 농축산물 및 식료품 가격 인하를 들고 있다.
캘리포니아 건포도, 아몬드, 체리, 치즈, 닭고기, 와인 등이 대표적이다. 화장품, 의류, 셔츠, 넥타이, 모자 등 공산품도 가격이 인하된다.
정부는 관세 철폐에 따른 대미 수출 증가로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한미 FTA 발효후 10년간 최대 5.66% 늘어난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규 일자리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0년간 35만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장기적으로 26만개의 일자리가, 제조업 분야에서는 8만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 관세는 0~17% 수준으로 제조업 평균관세보다 높아 FTA로 인한 관세철폐는 우리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직접수출 뿐만 아니라, 대기업 납품 증대를 통한 간접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중소기업, FTA 직간접 수출효과 기대
아울러 서비스시장 개방도 이뤄진다. 당장 15일부터 우편서비스 시장에도 민간사업자 진출이 허용되며 미국의 세무·회계사, 법인이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해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FTA로 인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섬유제품의 경우 실을 만드는 공정에서부터 시작해 역내에서 제품이 만들어져야 한국산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우리기업의 FTA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FTA를 활용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원산지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특히 농어업과 제약산업의 경우 한미 FTA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54조원을 이들 피해 산업 지원에 사용키로 했다.
농업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무역수지 적자가 4억24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어업은 연평균 1100만 달러의 적자 확대가 예상된다.
◆ 농어업, 제약산업에 총 54조원 피해지원
정부는 핵심 인프라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면세유 지원 등 다양한 세제지원제도를 마련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제약산업도 향후 10년간 연평균 최대 1197억원의 생산 감소, 159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기술개발 및 인프라구축에 10년간 1조원을 투자한다.
이외에 제조업 서비스분야 피해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연 3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계정 설치,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대형 유통시설 규제 법제화 등으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FTA로 인해 향후 15년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연평균 1억38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미 수출은 연평균 12억8500만달러, 수입은 11억4700만달러 확대될 전망이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충북경제포럼 초청특강에서 “올해 들어 23개월 만에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이 어렵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 대미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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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