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미국에서는 산업공동화를 애플 제품의 이름을 따 ‘iPhone Economy’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이폰(iPhone), 아이패드(iPad)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부품들이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미국 산업이 만들어 내는 신규 일자리는 대부분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서 생겨나고 있다.

1950~60년대 GM과 GE가 미국 내에서 창출한 일자리 수가 수십만 개에 이르렀음에 비해 애플은 4만여개에 불과하다.

산업 공동화의 이유는 여러 가지다. 기업들은 비용 효율을 따져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동하게 된다. 특히 글로벌화의 가속화는 생산 기지의 해외 이동을 부추긴다. 저비용의 노동자들과 큰 규모의 공장이라는 이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 글로벌 경쟁 치열, 해외생산 불가피

스마트폰 수출 급감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해외 현지 생산도 필요하다. 중국, 인도 같은 거대 시장의 경우는 현지 생산을 통한 적시공급이 주요하다.

그러나 지나친 산업공동화는 무역수지를 나쁘게 하고 일자리 감소,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을 주관하는 지식경제부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무선통신기기 산업의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무선통신기기업체들이 글로벌 경쟁을 위해 해외 현지에서 생산하는 사례가 늘면서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스마트폰 등 대부분의 산업이 초기 시장 창출과 R&D 등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며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해외투자와 함께 국내에 투자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의 경우 발전과정에서 높아지는 소득수준에 맞게 제조업을 합리화하고 생산을 높이면서 여유 인력을 비제조업에서 활용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탈공업화에 성공해 왔다.

우리나라는 아직 심각한 산업공동화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무역수지, R&D 등 핵심역량 수행, 해외생산비중, 설비투자 평균 증가율, 제조업 고용비중 저하, 대중국 투자의 집중 측면에서 향후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다.

정부의 적절한 산업정책이나 기업의 노력이 없으면 중장기적으로 산업공동화 진행의 소지는 충분하다.

◆ 고부가가치 제조업 창조, 경제구조 선순환 중요

따라서 제조업의 해외투자로 인한 선순환 효과를 높이면서 탈산업화 과정에서 산업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공동화되는 저부가가치 제조업을 대신하는 고부가가치 분야를 창조해 산업전체의 공동화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 최근 일본 제조업체의 국내 U턴(회귀) 현상은 한국의 산업공동화 극복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신기술개발, 각종 규제철폐, 고비용·저효율구조 및 비즈니스 환경개선, 부품산업의 육성을 통한 기초기술 분야의 우위 확보, 친기업적 정책,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 효율적인 클러스터(Cluster) 지원정책 등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기업규제 완화가 최근 일본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은 각종 기업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기업도 효율화된 생산 공정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기술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기술혁신과 함께 핵심 분야의 해외이전을 지양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산업공동화 현상은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파생되는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다. 

문제는 산업공동화를 이겨내는 것으로 기술혁신과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의 순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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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