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isException: Connection timed out in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Stack trace: #0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Redis->connect() #1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832): App\Controllers\News\View->index() #2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419): CodeIgniter\CodeIgniter->runController() #3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326): CodeIgniter\CodeIgniter->handleRequest() #4 /var/www/html/public/index.php(37): CodeIgniter\CodeIgniter->run() #5 {main} [재벌개혁④불공정 하도급거래] 여야,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재벌개혁④불공정 하도급거래] 여야,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기사입력 : 2012년02월29일 17:12

최종수정 : 2012년02월29일 17:12

-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성행…"소송 오남용은 경계해야"

여야 정치권이 4·11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재벌개혁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기업의 경제규모가 국내 전체 경제의 50%를 넘을 정도로 재벌의 경제 집중화 현상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재벌그룹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 순환출자를 통한 몸집불리기,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침범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일각에선 '대기업 때리기'라는 비판도 제기하지만,  양대 선거가 있는 올 한해 동안 재벌개혁 이슈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은 재벌개혁을 위해 현재 여야가 제시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어떤 실효성을 기대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뉴스핌=김지나 기자] #1. 한 대기업 계열 건설사는 5건의 공사를 5개 하도급업체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았다. 저가로 입찰한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입찰을 실시해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2. 재벌그룹 계열사 백화점 2곳은 자사에 입점한 납품업체로부터 경쟁백화점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를 제공받아 경쟁백화점에 대한 매출정보를 취득한 후 매출대비율(자사 대비 경쟁사의 매출비중)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요했다. 매출대비율이 부진한 납품업체에는 할인행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거나, 경쟁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

#3.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한 중소업체는 고철 가격이 연초 대비 45%나 급등해 대기업에 “납품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대기업은 원가절감을 내세우며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부품업체 사장은 “수지악화로 회사운영이 어려워질 게 뻔했지만 강하게 얘기했다가 납품이 끊길가봐 어쩔 수 없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중소기업 간에 널리 확산돼 있는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결제 지연·기술 탈취, 그리고 저가하도급 유도를 위한 반복적인 재입찰, 특허 등 핵심기술자료 및 원가계산서 요구 등은 거래 상도의를 넘는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여전히 성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업종 6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두발주 관행과 1차 이하 협력사 간 불공정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두발주 혐의 업체 비율은 2010년 22.3%에서 2011년 17.5%로 늘었으며, 법위반 혐의 업체는 원사업자(41.3%)보다 1차 협력사(46.5%), 2차(53.2%), 3차(55.5%) 순으로 높아 1차 이하의 협력사 간 불공정거래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업체의 83.4%는 원사업자 1곳과만 거래하고, 매출액의 60% 이상을 의존하는 비율이 95.2%에 달했다. 또 하도급업체의 65.4%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도급을 수주해 ‘종속관계’가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가지 법 위반 유형 가운데 22.6%가 계약서를 남기지 않는 서면미발급 혐의였다. 한 개의 원사업자와만 거래하며 의존하는데다 서류상 근거를 남기지 않는 구두발주가 이뤄지다보니 불공정 거래가 만연하는 것이다.

하도급거래 상황 개선도 점수는 73.4점으로 전년도(73.3점)와 별 차이가 없었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각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협약을 맺거나 지원책을 발표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동반성장 바람이 불었다지만 불공정 관행이 해소되기엔 매우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이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승일 선임연구위원은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불공정한 거래 구조, 생태계를 방치하고서 공정한 거래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 간 거래에서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하라는게 사실 어려운 일”이라며 “재벌에 경제력이 쏠린 나라에서 강자와 약자의 거래 간에 ‘공정하게 하라’고 말만 하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 정치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추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비롯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당은 대기업의 과도한 '단가 후려치기'로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거래금액의 3배까지 납품업체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만 징벌적 손배제가 적용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중 대기업정책에서, 민주통합당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기살리기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납품단가 부당인하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내놨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개별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조정 신청권만 부여돼 있어 한계가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통합진보당도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해 불공정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수립했다.

재계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현상은 개선돼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존 기술유출 부분 외에 단가인하에 대해서도 적용할 경우 소송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받은 입장에서는 보상받는 기회가 되겠지만 제3자가 기획소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해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