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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④불공정 하도급거래] 여야,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기사입력 : 2012년02월29일 17:12

최종수정 : 2012년02월29일 17:12

-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성행…"소송 오남용은 경계해야"

여야 정치권이 4·11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재벌개혁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기업의 경제규모가 국내 전체 경제의 50%를 넘을 정도로 재벌의 경제 집중화 현상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재벌그룹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 순환출자를 통한 몸집불리기,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침범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일각에선 '대기업 때리기'라는 비판도 제기하지만,  양대 선거가 있는 올 한해 동안 재벌개혁 이슈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은 재벌개혁을 위해 현재 여야가 제시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어떤 실효성을 기대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뉴스핌=김지나 기자] #1. 한 대기업 계열 건설사는 5건의 공사를 5개 하도급업체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았다. 저가로 입찰한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입찰을 실시해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2. 재벌그룹 계열사 백화점 2곳은 자사에 입점한 납품업체로부터 경쟁백화점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를 제공받아 경쟁백화점에 대한 매출정보를 취득한 후 매출대비율(자사 대비 경쟁사의 매출비중)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요했다. 매출대비율이 부진한 납품업체에는 할인행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거나, 경쟁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

#3.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한 중소업체는 고철 가격이 연초 대비 45%나 급등해 대기업에 “납품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대기업은 원가절감을 내세우며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부품업체 사장은 “수지악화로 회사운영이 어려워질 게 뻔했지만 강하게 얘기했다가 납품이 끊길가봐 어쩔 수 없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중소기업 간에 널리 확산돼 있는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결제 지연·기술 탈취, 그리고 저가하도급 유도를 위한 반복적인 재입찰, 특허 등 핵심기술자료 및 원가계산서 요구 등은 거래 상도의를 넘는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여전히 성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업종 6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두발주 관행과 1차 이하 협력사 간 불공정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두발주 혐의 업체 비율은 2010년 22.3%에서 2011년 17.5%로 늘었으며, 법위반 혐의 업체는 원사업자(41.3%)보다 1차 협력사(46.5%), 2차(53.2%), 3차(55.5%) 순으로 높아 1차 이하의 협력사 간 불공정거래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업체의 83.4%는 원사업자 1곳과만 거래하고, 매출액의 60% 이상을 의존하는 비율이 95.2%에 달했다. 또 하도급업체의 65.4%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도급을 수주해 ‘종속관계’가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가지 법 위반 유형 가운데 22.6%가 계약서를 남기지 않는 서면미발급 혐의였다. 한 개의 원사업자와만 거래하며 의존하는데다 서류상 근거를 남기지 않는 구두발주가 이뤄지다보니 불공정 거래가 만연하는 것이다.

하도급거래 상황 개선도 점수는 73.4점으로 전년도(73.3점)와 별 차이가 없었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각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협약을 맺거나 지원책을 발표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동반성장 바람이 불었다지만 불공정 관행이 해소되기엔 매우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이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승일 선임연구위원은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불공정한 거래 구조, 생태계를 방치하고서 공정한 거래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 간 거래에서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하라는게 사실 어려운 일”이라며 “재벌에 경제력이 쏠린 나라에서 강자와 약자의 거래 간에 ‘공정하게 하라’고 말만 하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 정치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추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비롯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당은 대기업의 과도한 '단가 후려치기'로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거래금액의 3배까지 납품업체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만 징벌적 손배제가 적용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중 대기업정책에서, 민주통합당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기살리기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납품단가 부당인하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내놨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개별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조정 신청권만 부여돼 있어 한계가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통합진보당도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해 불공정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수립했다.

재계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현상은 개선돼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존 기술유출 부분 외에 단가인하에 대해서도 적용할 경우 소송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받은 입장에서는 보상받는 기회가 되겠지만 제3자가 기획소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해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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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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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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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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