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재벌개혁 ①출총제] "폐지 후 재벌 계열사 급증…부활해야"

기사입력 : 2012년02월22일 15:04

최종수정 : 2012년02월22일 16:28

- 여야, 대표적인 재벌규제 정책으로 구체적 방안 검토 중

여야 정치권이 4·11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재벌개혁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기업의 경제규모가 국내 전체 경제의 50%를 넘을 정도로 재벌의 경제 집중화 현상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재벌그룹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 순환출자를 통한 몸집불리기,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침범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일각에선 '대기업 때리기'라는 비판도 제기하지만,  양대 선거가 있는 올 한해 동안 재벌개혁 이슈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은 재벌개혁을 위해 현재 여야가 제시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어떤 실효성을 기대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뉴스핌=김지나 기자] 올 초부터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이 뜨거운 화두로 등장했다. 

여야가 재벌개혁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출총제를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현 정부 집권 초기 대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출총제를 폐지한 후 3년만에 다시 수면위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헌법 제119조 경제 민주화 특위’를 구성한 민주당이 먼저 출총제 부활을 꺼내들었다. 새누리당은 출총제 재도입은 아니더라도 이미 폐기된 출총제를 보완할 대책에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출총제의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는 마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출총제 언제 어떻게 태어났나

출총제는 대기업 집단(재벌그룹)이 순자산의 일정 비율까지만 계열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제도다. 재벌이 기존 회사의 자금으로 새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1987년 전두환 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 계열사 출자 한도는 당초 40%였지만 1994년 25%로 강화됐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출총제를 폐지했다. 하지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자 3년 만인 2002년 부활했다.

출총제는 2007년 완화된 모습을 띠었다.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부터는 적용 대상을 자산 10조원 이상의 재벌 중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축소하고, 출자 한도를 순자산의 25%에서 40%로 대폭 확대했다.

2009년 출총제는 결국 폐지됐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를 내세우며 대기업 관련 규제 완화 조처의 일환으로 출총제를 폐지했다. 재계 또한 그동안 투자위축 등을 들며 출총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다.

◆ 출총제 폐지로 몸집 불어난 대기업

재벌개혁의 대표적 정책으로 꼽히는 출총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각한 것은 경제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비판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화가 나타나면서 이를 견제할 장치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출총제 폐지 이후 대기업의 ‘몸집불리기’는 더욱 심화됐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출총제가 시행됐던 2001년~2006년까지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 상위 20대 그룹의 연평균 실질 자산증가율은 5.46%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총제가 완화된 2007년~2010년 자산 증가율은 8.67%였다. 50%나 불어난 것이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OPNI

출총제는 기업집단의 계열사 증감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2001년~2005년 출총제 적용을 받는 재벌의 평균 계열사 수는 26.7개에서 27.7개로 증가율이 미미했다. 반면 2006년~2011년에는 54.3개로 늘었다. 출총제가 폐지된 지난 2000년대 후반 대기업 집단의 몸집불리기는 1.6배나 커진 것이다.

◆ 정치권, 필요성 공감…실효성 의견 분분

정치권은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출총제 같은 대표적인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출총제 부활에 대해선 정당별로 조금씩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은 출총제를 부활시켜 재벌을 본격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당 경제민주화특위가)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로 발표했는데 30% 안도 고려될 수 있고 25% 안도 고려될 수 있다"며 출총제 상한비율과 적용 기준을 검토 중임을 내비쳤다.

반면 새누리당은 “출총제는 실효성이 없다”며 출총제 부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출총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재벌개혁 수단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는 최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출자한도 25%로 출총제 재도입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15대 재벌의 최근 3년간 총자산과 매출액, 당기순익은 55~59%나 증가했는데 이 기간 동안 설비투자액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액 비중은 2007년에는 7.1%였지만 2010년에는 6.2%로 낮아져 0.9%가 감소했다. 또한 당기순이익 대비 설비투자액 비중은 99.0%에서 85.3%로 축소돼13.7%가 줄어들었다.

권오인 경제정책팀 부장은 "재벌들이 과거보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투자는 이와 비례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실태를 볼 때, 출총제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현 정부와 재계의 주장은 전혀 입증되지 않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