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미래 먹을거리를 창출하겠다며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해 종합육성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7조원이 넘게 투자된 지식경제부 관련 주요 분야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지경부에 따르면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중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LED응용, 그린수송, 방통융합, IT융합,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SW 등 10개가 지경부 소관이다.

지경부는 이들 10개 동력에 4년간(2009~2012) 총 7.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1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40여개 부문별 정책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그러나 7조원이 넘는 정부 투자가 대부분 대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열린 신성장동력 간담회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 현대자동차 박성현 사장이 참가해 지난 4년간의 신성장동력 육성책의 추진성과와 미흡점을 점검하고 향후 신성장동력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지경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의 신성장동력 육성의 주요 성과로 LED와 로봇분야에서 매출, 생산규모가 1년만에 2배로 성장하는 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태양광과 이차전지 분야에서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스마트폰과 차세대 디스플레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 분야는 대부분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이 이뤄지고 있다. 태양광은 대기업인 한화, 웅진 등이 그룹의 사활을 걸고 시장에 진출했다.

이차전지는 LG화학, 스마트폰과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삼성의 독무대다.

그나마 로봇, SW와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바이오시밀러의 경우는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대기업인 삼성과 중소기업인 셀트리온이 경쟁을 해야 할 판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성장동력이라는 것 자체가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인데 기술과 그에 맞는 대규모 자금 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에게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이 신성장동력 발전단계를 구분한 것으로 보면 LED, 태양광, 차세대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 같은 대기업들이 추진하는 분야는 ‘산업화 중기’ 단계로 가장 발전이 빠르다.

산업연구원은 이들 분야에서는 시장주도 기업이 등장해 생산이 증가하고 수출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이산화탄소포집저장, 첨단의료기기 등은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도 못한 ‘기술도입기’로 분류했다.

지경부는 자체 평가에서 4년만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으나 ▲ 소재-장비-완제품의 가치 사슬의 불균형 성장 ▲ R&D 중심의 지원책 ▲ 투자 증가세 둔화 ▲ 발전단계를 고려한 종합적 정책 부재 등 부족한 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완제품은 주로 대기업이 중심인 반면, 소재는 중견 및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어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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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