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단, 이 내용은 2월 17일 기준으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두 당이 발표했거나 검토 중이라고 보도된 내용을 참고로 한 내용이며, 중복된 사항은 통합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2월중 두번에 걸쳐 일부 복지공약을 발표한 바 있으나, 새누리당은 공식 발표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정치권의 공약이 구체화되면 다시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 새누리당

Ⅰ. 5+5 공약

 1. 일자리
  1-1. 핵심‧기간산업 중소기업 취업자 장학금‧생활비 지원
  1-2. 사병월급을 40만원 수준으로 인상
  1-3. 청년 중소기업 취업후보생 제도(가칭) 검토
  1-4.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으로 인상
  1-5. ‘스펙초월’ 청년 취업센터 설립, 청년인재은행 설립, 원스톱 일자리 정보망 구축
  1-6. 대학생 학자금 신용불량자, 중소‧사회적 기업 취업자 채무탕감
  1-7. 청년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센터
  1-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원공무원 수준으로 처우 개선
  1-9. 학습지교사 등 산재보험료 고용주 부담분 20% 지원
  1-10. 공공부문 청년 채용규모 확대, 엔젤투자시장 활성화, 연대보증제도 폐지

 2. 주택
  2-1.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월세 세입자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경감(평균 보증금액 2,000만원 기준으로 총 20조원의 보증혜택 제공)
  2-2. 최대 3000가구 대학생 보금자리 기숙사 확대

 3. 교육(등록금)
  3-1. 소득하위 70% 계층에 대해 반값등록금 지급
  3-2.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 금리 2%대로 인하
  3-3. 고교 의무교육 추진

 4. 보육
  4-1. 만 5세 이하 아동 무상보육
  4-2. 만 0~2세 전 계층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씩 양육비용 지원
  4-3. 만 2세이하 아동 보육교사에게 월 30만원, 5인 이상 교사 둔 어린이집에 교사 1인당 월 120만원 인건비 지원
  4-4. 지역사회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강화
  4-5. 저소득 가정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월 10만원어치 바우처형태로 수당 지급

 5. 노인
  5-1. 노인 공공일자리 취업기간 4개월 늘리고 월 급여 30만원으로 확대
  5-2. 은퇴한 베이비부머 노후준비를 위한 교육훈련비 지급
  5-3.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대상자 축소

Ⅱ. 기타

 1. 급식
  1-1. 초‧중‧고교 학생 아침식사 무상급식

 2. 의료
  2-1.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2-2. 취약계층 대상 주치의제도․건강검진

 3. 장애인
  3-1.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기회 확대‧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장애인 일자리 위원회’  설치 검토
  3-2.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차별완화를 위한 상법개정 총선공약 반영 검토
  3-3. 정신지체,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성년후견제 도입

 4. 공공부조
  4-1.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소득환산제 확대
  4-2. 전체 소득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25%이상인 58만3000가구 대상으로 월 69,000원 주거비용 지원
  4-3.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전환
  4-4.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4-5. 근로빈곤층 자립지원(EITC 등 지원확대)
  4-6. 일자리를 얻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더라도 이후 2년간 교육 및 의료급여 지원

◆ 민주통합당

Ⅰ. 3+3 공약

1. 무상급식
  1-1.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2. 무상보육
  2-1. 만 5세 이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육료 전액 지원
  2-2.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2-3. 보육교사 등 보육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

3. 무상의료
  3-1. ‘17년까지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 90%까지 확대
  3-2. 본인부담 상한 연간 100만원으로 인하
  3-3. 환자 간병비의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3-4.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선진국형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

4. 교육(등록금)
  4-1. 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50%까지 인하‧대학구조개혁 추진

5. 일자리
  5-1. 300인 이상 사업체에 매년 3%의 청년미취업자 추가 고용 의무 부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5-2. 취업준비청년에게 월 25만원, 연 300만원, 4년간 1,200만원 생계비 지원
  5-3. 청년희망기금 조성, 군 복무자 사회 복귀지원금 매월 30만원 적립,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해당 지역출신 채용 할당제
  5-4. 청년대학생의 아르바이트 등 최저임금 인상 및 사각지대 해소
  5-5.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6. 주택
  6-1.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 15%로 상향
  6-2. ‘17년까지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호 이상으로 확충
  6-3.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
  6-4. 대학생 단신가구를 위해 확대 중인 공공임대주택 10만 가구 중 매년 5,000호를 원룸텔 방식으로 공급

Ⅱ. 취약계층․장애인 지원 관련 공약

1. 취약계층 지원
  1-1. 기초노령연금 인상
  1-2.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지원
  1-3. 장애인 자립지원수당 지급‧장애인 맞춤형 거주공간 마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1-4.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1-5. 최저임금 인상

2. 장애인공약
  2-1. 대통령 직속 ‘장애인 위원회’ 설치
  2-2. 장애인 연금을 소득 하위 56%에서 80%인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연금액을 15.4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인상
  2-3.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를 ‘17년까지 16,000대로 확대(전체 버스의 50%)하고, 장애인 콜택시도 2,785대로 확대
  2-4.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권역별 공공 장애인 재활병원 확충․진료장비 확충․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건강검진 제도화 등 추진
  2-5. 장애인들의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센터’ 구축
  2-6. 여성‧소수 장애인들을 위한 권리옹호기구 설치, 여성 장애인 기본법 제정 등 지원체계 마련
  2-7. ‘탈시설‧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수립, 퇴소를 원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해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특성에 맞는 주거공급과 주거비 지원

※자료: 기획재정부, 정치권의 복지공약 현황(2.17일 기준)
※참고: 정당의 보도자료 및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복지공약을 참고해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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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