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헌 의원 "대기업만 배불려"…총리 "기업 키워 국민복지"
한 쪽에서는 대기업만 배불려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선 '꼭 그렇지 않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이성헌 의원은 이날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를 향해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따른 대기업의 경제력 편중을 지적하며 "성장 중심으로 구시대적인 논리에 의해서만 운영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장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정부는 그 열매가 국민 골고루 돌아가는 매커니즘 구축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김 총리는 이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대기업 규제책을 예로 들며 "대기업도 여러 가지 볼멘소리를 할 정도 대기업 동반성장 또는 문어발식 확장, 골목상권 침투 규제 등을 노력해왔다"며 "이 때문에 항상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대기업 프렌들리였다는 것에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또한 대기업들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냉소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제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친 대기업적인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를 보면 이명박 정부 4년에 대한 평가에 대해 서민들의 생활과 직·간접 부분에서는 아주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한경원이 발간한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란 보고서는 15개 정책분야 중 기업·노동·규제개혁 정책 등 9개 분야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친서민·재정건전성 및 감세 정책 등 6개 분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친기업·친서민 정책이 결코 서로 부닥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그는 "친기업이라는 것도 대기업 프렌들리가 아니고, 말하자면 기업의 활동을 통해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복지도 증진시켜 나간다는 게 기본 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가 기업 뿐 아니라 국민의 이익도 향상시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실제 샐활에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더 노력하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서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취업이 될 때까지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을 지칭하는 유행어 'NG족'(No Graduation)도 거론됐다. 지난해 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고용 대박'이란 표현의 부적절성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데도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 고용통계를 발표하면서 취업자수가 그해 최고치인 5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을 두고 이같이 표현했다가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 의원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입니다, 쪽박"이라며 "통계상의 청년실업률이 7%밖에 안 된다는 수치에 박 장관이 스스로 도취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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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