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의도24시] '카카오톡'에 벌벌 떠는 국회의원들

기사입력 : 2012년01월26일 10:23

최종수정 : 2012년01월26일 10:23

[뉴스핌=노종빈 기자] '자승자박(自繩自縛)'이란 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돼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4월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법의 올가미에 걸렸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서 규정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1일 총선까지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같은 선관위 결정을 대상으로 일제히 노골적인 억하심정을 표출했다.

이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함께 특히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의 모바일메신저 기능을 문제삼았다. 특히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카카오톡으로는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대해 크게 불만스러워했다.

이날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카카오톡도 결국 문자메시지 기능이 아니냐"며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후보를 찍어라 말아라 하는 것이 선관위 해석대로라면 합법"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하지만 카카오톡도 문자메시지이고 일반적인 문자메시지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며 "(선관위 결정으로) 투표 당일에 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낙선하는 운동도 허용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 문제를 선관위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신지호 의원이 굉장히 좋은 것을 지적했다"며 "그동안 선거를 치르면서 SNS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점이 얼마나 많았냐"고 맞장구쳤다.

그는 "헌재 결정은 거기에다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며 "총선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결론을 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검토하지도 않은 내용을 선관위에서 먼저 발표한 것은 커다란 문제"라며 "국회에서 먼저 검토해 결론이 내려지면 이에 따라 선관위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비판은 일부 의원들이 자신들이 입법한 법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즉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전자우편 포함)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메신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이동전화 단문메시지(SMS)와는 별개다. 또한 법 규정상으로 단문메시지를 자동동보로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등록한 전화번호로 5회까지 발송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도 현안 브리핑 자료를 통해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메신저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무선인터넷 상의 전자우편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반면 문자메시지는 여전히 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규정은 현 18대 국회 임기 중인 지난 2010년 1월 개정된 것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일부 18대 국회의원들이 SNS를 통한 선거운동 허용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자신들이 입법한 내용의 부실이나 미비점에 대해 스스로 성토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