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의 실체
새누리당의 공약대로라면 34만7000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2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당이 이번에 총선 공약으로 확정한 비정규직 대책은 지난해 말 옛 한나라당이 고용노동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추진 중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책과 맥을 같이 한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이번에 내놓은 대책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 공공기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실현 가능성은?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함에 따라 각 기관 및 중앙정부 산하 지자체들은 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9만70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검토대상이다.
특히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상시·지속업무의 판단기준을 세우고, 해당자를 선별해 4월15일까지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기로 한 상태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규모는 이 작업이 완료돼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적어도 올 한해 동안은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예산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자체 수익을 내는 공기업 10곳 외에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정부예산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무기계약 근로자를 위한 인건비 충당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가예산편성을 하고 있다지만 관계부처 간 갈등 등의 문제로 올 한해는 공공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자체는 추가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재정이 바닥난 서울시도 그렇듯이 지자체는 재정난이 심하다”고 말했다.
상시·지속업무 판단 기준에서 탈락률이 높을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시·지속업무 여부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 후 직무평가도 하기 때문에 실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한 근로자 수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새누리당 예산마련 방안은?
이에 따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대책은 무엇보다도 재원마련 방안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경제분야 공약 총괄하고 있는 나성린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추가예산을 지원할 필요는 없다”면서 “공공기관 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워낙 (고용상황이) 어려우니까 정부나 공공기관이 당분간 나서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선을 앞두고 말부터 앞세우는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슴앓이만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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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