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가 가계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포기하자 국내 주택시장에 기반을 둔 건설사들은 새로운 대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주택사업으로 성장한 중견 건설사들은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등에 발목이 잡혀 현재 다수가 워크아웃 중이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룹 계열 건설사인 LIG건설을 비롯해 지난해 상반기에만 동양건설산업, 삼부토건 등 시공능력평가순위 50위권 내의 건설사가 PF부담으로 위기에 처했다.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빚내서 집을 구입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경기 불안에 따라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며 수요자들은 내집 마련보다 전‧월세 선호가 뚜렷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가계대출을 규제하자 실수요자들도 내집 마련에 주춤하는 모습이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9월 투기지역에 한정 적용하는 DTI 규제를 수도권 비투기지역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한 달뒤인 10월에는 제2금융권까지 DTI비율을 확대 적용했다.
국토부가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DTI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했지만 지난해 3월 예정대로 종료하며 국내 주택 시황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은행권의 부동산 PF리스크관리는 부실 PF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강화된 것으로 지적된다.
용인 성복 e편한세상 시공사인 고려개발은 3600억원에 달하는 PF연장을 못해 지난해 11월 워크아웃 신청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2008년부터 프로젝트가 진행됐지만 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연되며 PF대출금을 떠안게 됐다.
용인 성복 PF는 1년간 만기를 두 차례 연장하며 당초 4% 수준이었던 이자율이 15%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4년간 용인 성복 PF의 이자비용만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의 PF 대부분은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과 캐피탈을 통해 조달돼 사업지연에 따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중견사들은 대형사보다 재무건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해외경쟁력에서 대형건설사에 밀리는 중견사들이 주택사업 외에 새로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창출도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건설사들이 기존의 주택 도급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소형 임대주택 등 새로운 일거리를 찾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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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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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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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