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민주통합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9일 민주당은 지난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 특검을 요구하는 이른바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민주당 김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특검법 우선 수사대상을 ▲10월26일 발생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사건 ▲청와대와 경찰수뇌부의 사건 축소ㆍ은폐 의혹 사건 ▲해당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특검의 경우 대법원장이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 2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 수사에 필요한 기간은 ▲직무수행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 수사기간 30일(1회)을 각각 두도록 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