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사례1: 이탈리아 정부는 은행권에 공공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고 나섰다. 은행권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를 담보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2: 포르투갈 정부는 은행 연금펀드로부터 자금을 빌린 후 이 가운데 일부를 국영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형태로 국영 기업의 은행 대출금 상환을 측면 지원하는 움직임이다.

유로존 부채위기 국가의 은행권이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의 비정상적인 ‘뒷거래‘가 횡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변국은 물론이고 독일도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금융권을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로존 주변국의 국채 발행 비용이 날로 상승하는 데다 은행 구제금융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국내 금융시스템의 건재함을 확인시켜야 하는 압박 등이 맞물리면서 이른바 ‘부적절한’ 거래를 부추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부실을 가리는 미봉책일 뿐 금융권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의 지적이다.

특히 이탈리아의 정부와 은행간 거래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9월 말 현재 5위권 은행이 보유한 이탈리아 국채 규모는 총 1560억달러(2028억달러)에 이른다. 

최근 국채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은행권 자본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졌고, 이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은행권 자금 거래가 마비됐다.

상황이 악화되자 이탈리아 정부는 은행권이 보유한 국채를 이용해 매물로 내놓은 정부 소유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이 매입한 부동산을 정부가 다시 렌트하고, 은행은 이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했다.

이탈리아 정부 역시 이 같은 거래로 상당한 이점을 챙겼다. 원치 않는 부동산을 매각할 뿐 아니라 은행이 자산 매입에 사용하는 국채만큼 부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코메르츠방크와 부실 부동산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 소유의 배드뱅크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제금융 투입을 피해가기 위한 묘책이다.

코메르츠방크는 지난 2009년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 더 이상의 국민 혈세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오는 여름까지 코메르츠방크는 자본적정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53억유로의 신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RBS의 자크 카릴룩스 유럽 부문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 정부와 은행간의 이른바 ‘백도어’ 거래는 근본적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적절하다”며 “적정성 여부를 떠나 규모 자체도 전체 부채를 감안할 때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특파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