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금리 인하 단행 국가들과 상황 달라
[뉴스핌=김민정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다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르다는 것도 강조했다.
그는 8일 12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재는 “리먼 사태와 같은 위기를 겪게 되면 성장잠재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면서도 “금리 정상화할 때 중립금리가 지금보다 어느 정도는 낮아져야 할 수 있다고는 얘기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큰 변화가 없다”고 했다.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다르다고도 했다.
김 총재는 “ECB의 드라기 총재는 올해 말이 되면 마일드 리세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과는 확연히 대비된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김중수 총재의 금통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졌고 따라서 중립금리 자체도 낮아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금리 정상화 의지를 고수할 것인가?
-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추세보다 낮아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다. 몇몇 큰 나라에서는 잠재성장률이 낮아지지 않았다고 하고 어느 나라는 낮아졌다고 생각하고 경제를 운영한다. 리먼 사태와 같은 위기를 겪게 되면 성장잠재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지난 1~2년을 본다면 많은 나라에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징후는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
금리 정상화 할 때 중립금리가 지금보다 어느 정도는 낮아져야 할 수도 있다고는 얘기 하겠다. 금리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큰 변화가 없다.
▲ 금리를 인하한다면 어떤 대내외 여건이 있을 때 고려할 것인가?
-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도모해 국가의 건실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지난 번에 언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을까를 보면 여러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이 연 4.7%로 높았다. 2008년 9월에 5.25%의 기준금리를 4개월 만에 2%까지 낮춘 적이 있었다. 비록 물가 안정에 대해 최고의 책임을 지고 있지만 당시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모든 전력을 다하는 조직이지만 국가 경제의 발전을 이루는데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몇 국가들이 금리를 내렸다. ECB의 드라기 총재는 연설을 통해 “올해 말이 되면 마일드 리세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면 리세션이고 마일드 리세션은 한 분기 한 분기 왔다 갔다 해서 크게 성장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 향후 1년간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고 보나? 아웃풋 갭이 다 메워졌다고 생각하나?
- 성장은 장기적인 잠재성장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마일드 리세션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아웃풋 갭은 잠재성장력이다. 2008년 4/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한번 이렇게 위기에 산출량이 줄어든 것을 메웠냐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이미 아웃풋 갭이 플러스로 돌아섰고 아직도 플러스다. 2011년보다는 2012년에 아웃풋 갭이 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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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