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이번주 미국 의회의 '수퍼위원회'가 진행하는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 논의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미국의 재정적자 역시 위험수위를 넘어선 상태여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기회복 여부를 가름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시각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향후 10년간 최소 1조 2000억달러를 감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안 자체가 난제에 해당되지만 큰 틀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할 경우 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
더욱이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 논의가 부진할 경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 미국 의회 8월 수퍼위원회 결성, 논의 지지부진
지난 8월 결성돼 두 달여 넘게 적자감축 합의를 두고 머리를 맞대 온 수퍼위원회는 여전히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의회의 수퍼위원회는 민주와 공화 양당에서 각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감축규모를 얼마로 할지 등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논의하기로 돼 있다.
그렇지만 합의 데드라인이 23일이기는 하지만 이날은 완성된 합의안이 표결을 위해 제출되는 날짜로, 사실상 합의안을 고안해낼 수 있는 시간은 21일 밤까지여서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다.
20일 파이낸셜타임즈(FT)는 세금과 지출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최소 타결목표인 향후 10년에 걸쳐 1조 2000억 달러 연방적자 감축하는 내용 조차 합의가 어려워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부 위원회 관계자들이 여전한 타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긴 하지만 양당 의원들은 대부분 비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퍼위원회 공화당 하원대표 젭 헨살링 의원은 "합의 현실이 타결 기대감을 대체하기 시작했다"면서 "(11월 데드라인까지는) 덤으로 시간을 얻은 셈인데 이제 그 거대한 기회가 날아가버리게 생겼다"고 밝혔다.
◆ 민주 공화 양당, 왜 이견 못 좁히나?
민주당과 공화당은 합의안들을 주고받고 있지만, 양측 모두 상대방이 합의 물꼬를 틀만큼 충분히 양보하지 않았다고 서로 비난 중이다.
민주당은 공화당측에 부유층 증세 허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에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같은 정부의 보건 및 연금 관련 프로그램들에서 지출 폭을 더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상황.
패티 무레이 민주당 상원의원은 "하루 종일 기다릴 것"이라면서 "공화당에서 누군가 나서서 '나라가 더 중요하다'며 이견을 좁혀줄 사람이 나올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완강한 자세를 견지했다.
◆ 합의 실패시, 다음 수순은?
현재 위원회 보좌관들 역시 합의 실패 가능성을 고려해, 가장 그럴듯한 방향으로 위원회를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 협상 타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1조 2000억 달러의 재정지출은 2013년부터 시작해 국방 및 국내지출 프로그램 등에서 자동으로 삭감된다.
하지만 특히 공화당을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은 국방 예산 축소가 가져올 영향을 우려하면서,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지출 분야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동 삭감과 관련한 기존 합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축소될 경우 미국의 신용평가등급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와 피치는 이 같은 자동 삭감내용과 관련해 축소 움직임이 있다면 미국의 트리플A 등급을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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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