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방과 경쟁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민간 R&D 투자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R&D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며 “R&D 재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2011년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서비스수지 동향 점검 및 향후 정책방향’,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방안’, ‘민간 R&D 투자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재완 장관은 최근 이코노미스트誌가 우리 경제의 발전을 다른 나라의 본보기가 되는 ‘영웅적 성장(heroic economic ascent)’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성과에 자부심을 갖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제구조의 선진화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그는 “흑자 분야를 살펴보면 일찍부터 해외에 진출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성장한 반면, 적자 분야는 개방과 경쟁이 제한된 내부 울타리 안에서 안주해 국제경쟁력이 낮아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서비스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방과 경쟁정책이 필요하다는 자연스런 결론에 도달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장관은 ‘민간 R&D 투자 활성화 대책’과 관련, 2006년 이후 민간 R&D는 연평균 11.2%로 높았으나 기업간/산학연간/국가간 기술협력이 활성화되지 않고 중소기업의 R&D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C&D(connect & development)를 활성화와 기초원천연구와 산업원천연구를 연계하는 중개연구를 활성화하는 등 R&D 재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완 장관은 “내년 5월부터 이동통신시장에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며 “이로써 그동안 이동통신사 중심의 폐쇄적인 유통구조가 개방적으로 바뀌면서 고객 입장에서 단말기의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통신요금 인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비단 통신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양한 분야에 산재한 폐쇄적인 시장구조를 개방적으로 바꿈으로써 그 과실이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국토부 등을 중심으로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고 체험기회를 확대해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해양관광·레저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재완 장관은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탈리아 상황을 겪으면서도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며 “통화스왑 체결 확대 등 대외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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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