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토빈세'(Tobin Tax)로 불리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돼 주목된다.
토빈세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로, 소위 핫머니로 불리는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각국 통화가 급등락해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를 도입하자고 거론하면서 이슈화됐다.
브라질이 토빈세와 유사한 단기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G20 내에서도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급격한 단기 자본유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또 다시 글로벌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자 토빈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국내외에서 모두 활발히 일고 있고, 이번주 프랑스 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가 지지를 표명한 상황에서 미국에도 토빈세 도입안이 제출되면서 국제적인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美 민주당 토빈세 도입안 제출 예정, 오바마 아직 유보적 입장
2일 블룸버그통신은 민주당의 톰 하킨 상원의원(아이오와)과 피터 드파지오 하원의원(오레곤)이 상원과 하원에 금융 거래세 도입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하킨 의원은 이날 한 인터뷰에서 "(금융거래세는)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의 경우 지난 9월 유럽연합(EU)이 2014년부터 발효될 금융거래세를 제안한 바 있다.
연간 약 570억 유로(780억 달러)를 조달하게 될 금융거래세는 독일과 프랑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에서는 과거에도 거래세를 반대한 적이 있는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인 관계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인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역시 거래세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오는 3일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앞서 직접적인 지지 표명을 거부한 바 있다.
종합 투자 은행인 KBW의 브라이언 가드너 부회장은 지난 9월 노트에서 "공화당의 반대 때문에 미국에서 금융거래세가 통과될 확률은 50%도 안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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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