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원점 재검토 주장

[뉴스핌=한기진 기자]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금융연구원의 전 최고책임자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걸 전 금융연구원장(현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객원교수)은 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올바른 중소기업 금융정책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은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 최대의 ‘금융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특기인 '필요 없는 일 만들어 열심히 하기, 쉬운 일 어렵게 하기'의 대표 사례”라고 했다. 그는 또 “산은과 기은 민영화는 정책금융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민영화가 변태적으로 추진되면 정책금융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 왜곡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가 됐던 중소기업 금융에 대해 그는 “양적 질적인 면에서 전반적인 금융발전 정도에 비해 매우 미흡하고 가장 큰 원인이 재벌”이라고 결론 냈다.

그에 따르면 재벌의 경제력집중 현상이 심화됐다. 4대 재벌의 GDP(국내총생산)대비 매출액 비중은 2007년 29.1%에서 2010년 34.3%로 급증했다. 또 재벌이 유통 및 서비스 산업까지 장악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에 따라, 재벌은 거대 자본력과 자금동원력으로 중기를 압도 → 독점력 행사와 불공정경쟁으로 중기 수익성이 악화되고 성장이 불가능한 환경 조성 → 신생 유망 중기 탄생과 대기업으로의 성장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됐다.

이동걸 교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시장지배적 권력의 남용을 막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해 공정경쟁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신용보증기금의 금융기관 대출보증을 회사채 보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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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