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760억4300만원 지원, 전년비 9.0%↑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2007년 50곳에서 올해 9월말 현재 56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65곳에서 일하는 1만4863명의 근로자 중에서 취약계층이 907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취약계층 고용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은 올해 1615억600만원에서 내년에는 1760억4300만원으로 9.0% 증가했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사회적기업은 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필요 충족 및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보육, 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 기업에 비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종료되는 기업들의 경우 ‘재정상황 악화 → 인력 축소 → 사회서비스 감소’를 초래하므로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인건비를 지원(예비2년-인증3년, 최대 30명, 1인당 월104만원 한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각적인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며 2012년 예산에서는 판로개척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강화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14억원을 들여 사회적기업의 제품홍보․판로 애로 해소와 수요자 구매편의를 위해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품소개몰 구축 및 공동판매장 개설을 신규로 지원하고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을 위해 올해대비 33.5% 증액 지원한다.
또 기술개발, R&D, 홍보,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올해 사회적기업 근로자를 1만3877명에서 내년 1만5000명으로 8.1% 증가토록 할 계획이다.
재정부 이장로 고용환경예산과장은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경영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 올해보다 9% 늘어난 1760억원을 2012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며 “사회적기업의 내실화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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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