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오세훈 전 시장의 전시성 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백지화될 전망에 따라 상당부분의 국민혈세가 그대로 사장될 처지에 놓였다.
시장 재보궐 선거의 양대 후보인 나경원과 박원순 후보는 선거비용 절약도 경쟁 구도로 가는 만큼 보이기식 사업은 시장이 누가 되든 일단락될 것으로 보여진다.
두 후보 모두 전시성 사업에 대한 축소의지를 표방하고 있어 정도의 차이지, 예정됐던 사업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취소될 가능성이 농후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임기를 불과 1년 밖에 마치지 못하고 물러난 오 시장이 주도했던 사업은 모두 중단되게 될 판국에 놓였다.
특히 오세훈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5400억원을 퍼부었던 한강르네상스 중 서해뱃길 사업과 한강 예술섬 사업이 취소될 것으로 사업에 들어간 286억원, 534억원은 그대로 사라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다. 당초 예산 2274억원이었던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공사비는 예산의 두 배 가량인 42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남산르네상스 사업 1800억원, 디자인서울거리 사업 870억원 등이 소요된 보여주기식 사업이 새로 당선될 시장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현재 서울시는 여러 시장의 재임기간 동안 계획성 없는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임기 내 보여주겠다는 전시성 사업이 서울시를 더욱 더 황폐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문제는 난개발을 비롯한 사업의 축소와 백지화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의 살림꾼이 바뀔 때마다 각기 다른 공약들로 세수가 낭비된다는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후보의 공약이 올바른 정책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의도와 반하는 경우 도로아미타불이 돼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들썩이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다가서야 하는 부동산정책이 시장 한 사람의 야망으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구조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임기 내 자신의 치적을 위해 전시성 사업 남발 및 계획 없는 개발 일변도의 시정 운영은 지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정 현황을 반면거울 삼아 다시금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과거 개발지향 정책에서 32번째 35대 서울시장이 표방하는 공약은 축소정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이번 35대 서울시장의 시정운영은 더이상 집권자나 기득권층이 바뀔 때마다 진행되던 사업이 백지화되고, 집행 중인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안착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는 일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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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