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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美부채이슈, 내년 말까지 지속, '초강력 폭풍' 대기

기사입력 : 2011년10월17일 14:49

최종수정 : 2011년10월17일 15:56

[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의 부채 이슈는 2012년이 지나서까지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지난 8월 부채관련 합의안의 일환으로 미국 의회는 향후 10년에 걸쳐 1조 200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방안을 오는 11월 23일까지 마련하고 12월 23일까지 승인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시장은 적자 감축안 승인 시한만을 신경쓰고 있지만 사실 미국 부채 이슈는 내년을 지나서까지 미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CNBC가 17일 보도했다.

특히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미국 경제의 '초강력 폭풍'(perfect storm)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미 의회가 적자 감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2013년부터 향후 10년에 걸쳐 1조2000억 달러가 무조건 정부 예산에서 삭감된다.

미국 예산분석 단체인 예산·정책 우선순위센터 전문가 제임스 호니는 "2012년 말과 2013년 초에 많은 이벤트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이슈는 부시 행정부가 도입했던 전면적인 세금 감면안의 종료이다.

현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 소득 25만달러 미만 가계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부유층에 대해서는 감세 중단을 촉구한 상태다.

또, 미 의회는 중산층이 부유층에게 부과돼야 하는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대체 최소세(Alternative Minimum Tax)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홀랜드 앤 나이트 소속 로비스트 리처드 골드는 "(미국 부채 해결의) 종착역은 내년 12월"이라면서 "공화당이 부시 행정부의 감면안의 일부 혹은 전체를 유지하려 한다면 적자관련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내년 말까지 의회와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차입 한도도 늘려야 한다.

지난 8월 미국은 차입한도 상향을 둘러싼 논란으로 거의 디폴트 상황에까지 몰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 11월6일 미 대선은 또 하나의 와일드 카드다.

대선 결과는 이듬해 1월 새 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의 의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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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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