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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일본 엔고(円高) 저지 요구 확산, 묘법있나

기사입력 : 2011년10월07일 16:30

최종수정 : 2011년10월07일 16:36

[뉴스핌=우동환 기자] 유로존 채무위기에 대한 불안감에 안전통화인 일본의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엔화 강세(円高)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각계 각층에서는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BOJ)에 대해 엔고 대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엔화의 강세로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일본 수출 경제에 타격을 미치고 있다는 불만과 함께 외환시장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쓰나미와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진 상황에서 일본 경제도 계속 악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있어 엔고에 대한 경계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유럽의 경제 상황이 재정위기와 더불어 은행권의 부실 문제로 좋지 않아 유로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역시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유로보다는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영국도 인플레가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우려가 가중되면서 2년만에 2차 양적완화에 동참하고, 유럽중앙은행(ECB)도 다시 긴축 기조를 금리동결로 전환한 이후 11월 이후 금리인하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일본의 경제나 금융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유로존과 미국의 경기가 아직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정책 수단 역시 제한됨에 따라 통화재확충 정책으로 전환되는 조짐을 보이는 있다.

그 결과 결국 각국의 금리인하기조에 따라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수출 경기부양으로 경기회복을 도모하려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어 자칫 "환율전쟁"으로 비화할 우려마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의 재정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 찾기와 함께 각국 통화당국의 정책적 선택, 그리고 그와 맞물려 10월 중순 이래 11월까지 전개되는 유럽 및 G20 차원의 국제적 공조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 일본은행(BOJ) 기준금리 역시 동결, 일본 경제 다소 회복?

7일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는 이틀간의 10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0.1%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BOJ는 정책 성명서를 통해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BOJ가 이번 정책회의를 통해 기존 통화정책을 유지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가 다소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풀이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채무위기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엔화의 강세로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엔화의 가치는 유로존 위기가 고조됐던 지난 3/4분기에만 달러에 대해 4.4% 상승하며 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3/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달러/엔은 여전히 사상 최저치 75.941엔을 가시권에 두고 있어 시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개입에 대한 경계심이 유지되고 있다.


◆ 엔고 대응 요구 확산. 효과가 있을까?

일본의 엔화가 강세를 지속하자 일본 내부에서는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엔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제조업체들은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엘피다 메모리는 DRAM 생산시설 40%를 대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레이연구소는 기업들의 해외 이전으로 수출이 5% 감소하면 오는 2012 회계연도까지 일본의 국내총샌산(GDP)은 4% 감소하고 일자리는 200만개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계와 야권에서도 정부에 대해 엔고에 대한 대응책을 주문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상공회의소의 오카무라 다다시 소장은 "최근 엔화의 강세 현상은 비정상적"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기업이 국내에 남을 유인책을 계속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당인 자민당은 엔고에 대응하기 위해 BOJ의 자산매입기금을 25조엔으로 확대하고 해외 기업에 대한 M&A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같은 엔고 대응책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과거 일본 정부가 진행한 외환시장 개입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엔화 대응책들은 엔고를 막기보다는 타격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민당이 제시한 엔고 대응책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3대 메가뱅크에 430억 달러의 자금을 공여했으나 일본 은행들이 선물환 계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강세 저지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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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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