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렌딩대출 영남·수도권 편중 심각…SOC 개발지원도 '영남사랑'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 대출과 SOC 및 지역개발대출을 집행함에 있어 영남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은 4일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업(기업)체 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영남권 편중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정지역에 편중된 대출과 투자지원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8월말 현재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대출실적은 영남권이 44.7%(1조4411억원), 수도권이 43.2%(1조3933억원)를 차지해 지나치게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호남권과 강원권은 각각 3.2%(2822억원)와 0.18%(56억원)로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았다. 충청권과 제주권은 각각 8.7%(2822억원)와 0.03%(10억원) 수준이다.(표 참조)
지역별 SOC 및 지역개발대출 역시 영남권 47.1%(4900억원), 수도권 34.1%(3550억원)으로 호남권 11.2%(1166억원), 충청권 4.0%(411억원), 강원권 3.6%(370억원)에 비해 편중된 실정이다.
이는 지역별 사업체 수(2009년말 기준)가 수도권 93만4078개(34.8%), 영남권 91만3052개(34.0%), 호남권 34만6556개(13.0%)인 점을 감안하면 정책금융공사의 지역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조 의원은 "원활한 중소기업 자금조달과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 공급이 정책금융공사의 설립목적"이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홍보강화 방안 등 개선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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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