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 16개 품목을 발표하면서 업계가 떠들썩하다. 한달 이상 미뤄져 온 중기 적합 업종이 각종 논란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 출범 이후 첫 성과지만 동시에 더욱 큰 과제를 안게 됐다는 평가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의 중기업종 선정은 그 기다림 만큼이나 적잖은 기대를 모아왔다. 정운찬 전 총리는 위원장을 맡아 대기업의 성과 공유제 발언으로 연일 재계와 언성을 높이는가 하면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기업의 기대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런 동반성장위 일련의 움직임은 이날 중기 적합업종 발표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하지만 아직 동반성장위가 갈 길은 멀다.
특히 남은 1차 검토 대상의 남은 29개 업종 선정을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가 관심 포인트다. 현재까지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데스크탑 PC, LED, 레미콘, 두부 등 업종은 대·중소기업 간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쟁점 품목은 동반성장위가 앞으로 200여개의 중기적합업종을 합의할 수 있느냐의 척도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만약 동반성장위가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사실상 중기 적합업종 선정 업체들이 대거 이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고 당사자 의사를 배제한 강제 조정에 들어갔을 경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외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쟁점 품목에서 동반성장위가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내느냐에 따라 참여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신뢰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발표된 ‘확장 자제’ 권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해야한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확장 자제'에 대해 합의된 내용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지도 않았던 ‘정부 조달 시장 참여 금지’나 ‘중소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B2B시장 진출 금지’ 등의 내용은 사실상 사업축소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라는 것.
이에 업체별 세부 내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가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과제를 안은 셈이다.
가장 큰 과제는 중기적합업종 선정이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협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영태 동반성장위 사무총장도 “민간의 합의적 절차에 따라 여러 가지 논의와 과정을 존중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라며 “구속력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대기업이 적합업종 결과를 따르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실탄 없는 빈 총'으로 끝날 위험도 있다. 아무리 여론을 통한 권고 이행을 유도한다고 해도 대기업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연적으로 따라야만 한다.
결국 대기업의 양보와 공감대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 동반성장위가 풀어나가야 할 핵심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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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