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비과세 감면 축소와 고소득자 등에 대한 세금부담을 적정화해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21%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양극화 등 당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21%대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포르투칼(23.7%), 이탈리아(29.8%), 그리스(20.3%), 스페인 (21.1%) 국가의 공통점은 낮은 복지지출도 뒷받침하지 못한 정도로 낮은 조세부담률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복지도 잘돼 있고 재정도 안정된 덴마크(47.2%), 스웨덴(34.8%), 핀란드(31%), 노르웨이(33.7%) 등의 공통점은 높운 수준의 복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부담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 21%였던 조세부담률이 MB정부 들어 부자감세로 오히려 19.3%로 1.7%p가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도하게 낮은 조세부담률 때문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복지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4년 내내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조세부담률 수준으로는 뒷받침할 수 없다며 조세부담률을 급격히 올릴 경우 조세저항을 우려해 차기 정부말인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정부 적자규모가 97조인데 이 모든 게 부자감세라고 볼 수는 없다"며 "소득세와 근로장려세제 등도 포함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박 장관은 "몇몇 국가의 사례만으로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조세부담률과 복지지출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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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