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27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3년 만에 최고치로 폭등한 물가 관리 책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해 물가 상승을 막지 못했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제대로 따져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의원들은 물가관리, 가계부채, 금융통화위원 공석, 자본이동규제 등을 주요 주제로 한은에 대한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물가에 대한 집중적인 책임 추궁이 예상된다.

의원들은 지난 달 소비자물가가 5.3%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김중수 한은 총재가 연간 물가 전망치인 4.0%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물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할 계획이다.

9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에 대한 책임도 이 같은 맥락에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제때 금리를 인상하지 못해 낮은 금리 수준에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서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실 관계자는 "물가관리에 실패한 것에 대해 묻게 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 실기도 그렇고 물가보다는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문제 역시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한 한은에 그 책임의 화살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불확실성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하지만 불확실하지 않은 것이 어디있냐"며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가계부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사인을 줬어야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관계자는 "물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통화신용정책이 가장 큰 쟁점이될 것"이라며 "관련해서 가계부채 이야기도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금융위기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과 관련해 자본이동규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며 "선물환포지션 한도 늘리는 것은 외국은행과 국내은행에서 차이가 나고, 은행세 같은 경우 금리가 낮아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 금융거래세를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실 관계자 역시 "물가와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김중수 총재는 국감에서 의원들의 물가관리 실패 책임 추궁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재는 지난 국감에서도 불거진 금리인상 실기 논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혹은 "나중에 평가 받을 것"라는 입장을 지켜왔다. 이번 국감에서도 그 입장이 유지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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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