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9월에도 동결되며 세달 연속 3.25%를 유지했다. 전세계적인 경제불안에 한은이 꼼작 못한 결과다. 그렇지만 금리 정상화를 미룬 사이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이날은 금통위에 참석해 열석발언권으로 정부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기획재정부 신제윤 제1차관이 참석하지 않아 한은의 자율권도 컸었다. 재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금리인상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신 차관은 내정자로 임명장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참석하지 않았다.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 “주요국 경기의 부진, 유럽지역의 국가채무문제,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이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물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외 불확실성에 밀렸다.
다만 향후 정책 방향에서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중점을 두고 운용할 것”이라고 한 만큼 올해 한차례 정도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물가가 향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가계부채 문제가 풀릴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런 한은의 결정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범 정부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통제하는 강수를 둘 정도로 급한 처지다.
그런 당국에 결과적으로 한은은 비협조적인 답을 한 셈이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을 미뤄,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촉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석달 남은 올해 한번쯤은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한은이 인정했듯 물가 상승 지속으로 서민의 고통이 더 커질 경우 여론의 비판이 부담스럽고 가계부채 문제도 나 몰라라 할 수 없다. 게다가 이달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000억달러의 경기부양책 발표와 유럽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독일이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한은 입장에서 불확실성의 안개가 조금은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달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더욱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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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