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 "정부의 은행 가계대출 억제책은 민간의 자금수요를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이전시킴으로써 금융권 전체로 볼 때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8월 30일 공개한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 "지난달 말 홍콩 출장 시 외국 금융회사 고위 인사들에게 외국은 중앙은행들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나서는데 왜 한국은 금융당국만 나서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한은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다"(지난 6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언론사 인터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감독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방법론과 그 책임을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한은간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물가는 폭등하고 시중은행·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는 오르면서 서민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금통위 우려대로 정부의 시중은행 가계대출 억제책은 대출금리 상승과 제2금융권의 대출급증으로 이어졌고, 한은의 금리정책이 선제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 속에 8월 소비자물가는 5%대로 치솟았다. 지난 6월 29일 발표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두달을 넘겼지만 '무색'한 상황이다.
◆ 금융당국, 가계부채 종합대책 '무색'
이후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질 않자 지난달 6일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에 대해 연간 7%, 월 0.6%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책에 나섰지만 가계대출은 지난 6월말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나온 뒤 두 달(7~8월) 동안에도 10조원 가량 늘어 사상 최대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는 사이 7월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77%를 기록해 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풍선효과로 고금리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일부 은행이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등 은행과 금융당국 간 불협화음 속에 '가계 상환능력 제고, 가계부채 적정증가'라는 금융당국의 종합대책은 좀처럼 약발이 먹히질 않았다.
정부는 6.29대책 발표 당시 시중유동성 안정적 관리, 주택시장 안정기조 지속,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범정부적인 종합처방도 내놨다. 세부정책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범정부 종합처방을 통해 자금의 생산적인 흐름을 유도하고 가계의 상환능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역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금리정책 효과가 의문시되면서 8월 소비자물가는 5%대로 치솟았고, 8.18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값은 폭등하면서 대출 수요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금융감독당국의 가계부채 대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떨추지 못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미묘한 갈등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 통화당국, 정부재정담당 등이 모두 협조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한 금통위원의 주장이 무색한 상황이다.
◆ 전문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금융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보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책이 은행들과의 불협화음 속에 결국 서민들의 고통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 대출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결정한 금리인상은 오히려 기존 대출자들의 대출상환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서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것처럼 '금융 중심'이 아니라 '서민 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위원은 "신규대출 총량규제만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보다는 많이 빌린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원리금을 좀 더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계입장에서 생각해야지 금융기관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규복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정책당국과 금융권 사이에서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가계부채를) 조정하기는 힘들다"며 "은행권이 움직이도록 유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만 치중한 나머지 가계부채 대책이 중장기적이고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전세값 안정,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 내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둘러싸고 '네탓'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원론적인 부분에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다.
박덕배 연구위원은 "정부당국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대책이 쉽지가 않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꾸준히 가야 하는데 장기적인 시각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미시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소득을 높여주는 일자리 창출과 부동산 전세값 안정이 필요하다"며 "공급측면에서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까지 포함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규복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책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전제한 뒤 "금융정책이 리딩해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금리정책, 일자리, 고용 이런 것들이 다 따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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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