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최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은행 이자수입이 과도하다"며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소연 조남희 사무총장은 "경제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은행의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대출이자를 과도하게 받기 때문"이라며 "특히 가계부문의 대출이자는 신속하게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금융지주사의 적정이익과 은행의 적정 대출금리 수준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는 올해 순이익 3조원 돌파가 유력시되는 등 4대 지주사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물론 금융지주사 사상최대 실적의 메인은 은행부문의 막대한 이자소득이다. 여기서 논의가 출발한다. 은행의 이자수익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지주사의 고배당에 따른 외국인으로의 국부유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대부분 외국인에게 돌아가는 구조상,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에 룸(여유)이 있다면 대출금리를 인하해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최근 예금이 몰리자 잇달아 예금금리를 내렸다. 국민은행이 이달 초에 비해 0.11%포인트, 신한은행은 0.15%포인트, 우리은행은 0.20%포인트 예금금리를 인하했다.
◆ "대출금리 인하 여지 있다"
금융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은행의 대출금리 수준이 다소 높다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따라서 예대금리차를 줄일 수 있는 룸이 어느 정도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박덕배 연구위원은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를 많이 올렸다"며 "가산금리를 내려 시장금리 상황에 맞게끔 대출금리를 움직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0.5%~1.0% 정도는 인하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은경제연구소 박종범 금융시장팀장은 "평균적으로 대출금리가 예전보다 높아졌지만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각 은행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은행이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늘려왔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인하) 룸은 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규복 연구위원은 "은행의 이자수익만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맥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유동성이 풍부하면 시중금리가 낮을수밖에 없다"면서 "지금 대출금리 수준이 과도하다고 하기에는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선 서민 이자부담 완화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다각적인 정책 접근과 함께 제2금융권의 추가적인 대출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산은경제연구소 박종범 금융시장팀장은 "서민들의 가계부채 이자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줄이는 것이 맞는데 가계부채 총량측면에서 접근하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대출금리 인하가 가계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겠지만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나 욕구를 크게할 수 있다"며 "공급쪽 뿐 아니라 수요쪽도 대응책을 만드는 등 종합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이어 "은행권의 경우 가계대출의 총량관리가 핵심이고 전체 규모 자체를 적절하게 늘어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카드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가산금리가 높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대출금리 인하, 금융당국 스탠스는?
지난달 12일 권혁세 금감원장은 "최근에 예대마진과 순이자마진이 올라가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서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이자수준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정책상 가능한 시정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금리문제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금리라는 것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인데 금융당국이 금리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시각이 엿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체제는 이미 시장에 넘어가 있는 부분"이라며 "금리체계가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장에서 자금공급과 관련해 전체적인 금융에 대한 수요는 정해져 있다"며 "은행에게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하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국가 전체적인 입장과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도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 "금리와 관련해서는 뭐라 얘기하기가 그렇다"고 한발 물러섰다. 또 다른 금융위 고위관계자 또한 "(금리문제와 관련해) 당국이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며 "지켜보고 있다"고만 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은행의 예대마진 추이 등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대출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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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