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8월 소비자물가가 5.3%나 급등했다. 이 정도면 한국은행이 밝힌 올해 연간 물가안정 목표치 4.0%가 불안해지는 게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한은이 물가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실기 '논란'은 이제 '상식'이 돼 가는 듯 하다.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놓치지 않았냐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의 단골 질문이고, 김중수 한은 총재가 국회에 갈 때마다 나왔던 얘기다.
일부 금통위원들 역시 기준금리 인상 타이밍이 빨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현재의 통화정책, 즉 지나치게 큰 완화의 폭을 축소하려는 금리정상화의 타이밍과 속도가 충분히 유효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면서 "만성적 인플레이션의 우려와 경제불균형의 확대 위험 등을 생각할 때 금리정상화가 좀 더 신속하고 꾸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렇게 설명한다. “기준금리는 앞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지 과거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한은이 목표한 물가 4%보다 훨씬 높은 5%대 천장이 뚫렸고, 진정될 가능성도 크지 않은 데 김 총재가 가깝게는 올해, 길게는 재임한 지난 1년5개월간 그렇게 했는지 의문이다.
미래를 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면서 물가가 5%대로 뛰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 대체 얼마나 멀리 앞을 내다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것일까?
이틀 전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잔뜩 고무돼 있던 한은의 모습이 이상하게 비춰진다. 한은이 물가관리뿐만이 아니라 금융안정에 대한 권한도 새로 쥐게 됐다. 김 총재는 “한국은행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역사에 기억될 일”이라고 했다. 전통 한은맨들이나 역사가가 이런 총재의 평가를 얼마나 받아들일지 의문이기는 해도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김중수 총재가 재임하는 동안 한은의 물가 관리 능력이 그가 말한 의미와는 다른 뜻에서 ‘역사에 기억될 일’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2011년 물가 관리에 실패했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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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