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올해 첫 시행 중인 이동통신망 주파수 경매제도가 입찰자간 과열 양상이 본격화되면서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입찰에 뛰어든 통시사업자 뿐만 아니라 정부와 소비자까지도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동통신용 1.8GHz 대역 20MHz 폭 주파수 경매가가 24일 오후 6시 기준 8093억원으로 전일(7327억원) 대비 10.4% 오르면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주파수 경매는 첫날 4455억원에서 출발해 6일간(주말 제외) 총 61라운드를 진행했다. 그 사이 입찰가는 3638억이나 뛰었다. 한 라운드에 주어진 30분 동안 평균 약 60억원씩 가격이 오른 셈이다.
이처럼 주파수 경매가 좀처럼 제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SK텔레콤과 KT에 중재안을 내세우려해도 경매제 원칙상 과열경쟁을 막을 수 있는 명분도 없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가 “8000억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26일이면 1조원이 훌쩍 넘어버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경매제에서 중재를 한다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 계획은 없다”며 “어느 한쪽이 포기하지 않은 한 입찰가는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주파수 경매를 걱정스러운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국회 문화체육관관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작용을 인정했다.
소비자들도 주파수 경매가 1조원에 육박하자 다시 통신비가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번 1.8GHz 주파수를 가져가는 통신사는 통신비 인상 외에 낙찰가를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영국에서 벌어진 3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제도에서는 낙찰가가 무려 10조원에 달해 ‘승자의 저주’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10조원으로 주파수를 가져온 영국 통신사 BT는 요금인상 등을 통해 주변에서 제기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주파수 경매제는 시행자나 입찰자, 소비자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향후 주파수 정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업계가 주파수 확보에 사활을 거는 부작용을 정부가 부추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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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