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대기업들의 이른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세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열린다.
4일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원윤희)은 오는 5일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5일 오후 3시부터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며 이번 토론 내용이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방향에 담길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안을 통해 법인세율 추가 인하,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오는 8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삼성그룹이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밝힌 시점이고 LG 한화 두산 CJ SK 등 대부분의 대기업그룹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를 화두로 던진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경영 또는 동반성장 추진, 공평과세 및 재벌 2,3세로 이어지는 부의 편법 상속,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를 두고 뜨거운 토론이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는 조세연구원 원윤희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안종석 조세연구본부장의 사회로 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의 박기백 교수, 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 매일경제신문사 성철환 논설위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전오 교수, 대한상공회의소 이현석 조사본부장,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최영태 소장, 기획재정부 김형태 재산소제베정책관 등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조세연구원의 원윤희 원장은 "특수관계 기업간의 물량 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국내 처음으로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를 받는 38개 재벌기업집단의 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를 한 정책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이정희 의원은 "총수일가 지분이 높으면 관계사 매출비율도 높아지고, 총수일가 지분을 팔면 관계사 매출비율도 낮아진다"며 "총수일가의 이익을 높이고자 관계사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특히 이정희 의원은 "정부가 과세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과세방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과세를 미루고 있는 동안 재벌기업 2세 또는 3세에게 세금없이 부를 증여하는 일감몰아주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법으로 일차적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계열사와 매출액 비중이 일정규모를 넘는 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중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상속 증여세법이나 법인세법을 통안 방법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밝힌 대로 일감몰아주기 등의 과세방안에 대해 8월말 세법개정안에 담아낼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이 많이 나오길 기대하며 공정사회를 위한 사회적 의견 수렴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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