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정부와 1기 신도시 주민들과의 갈등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수직증축 불허가 결정 나면서 실망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따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더욱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최종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수직 증축을 불허하는 대신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 주는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결론에 대해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측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수직증축 허용으로 일반분양분을 통한 재원이 마련되면 공사비 일부를 충당하겠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공사비를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것은 빚을 내라는 것인데 대출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주민들은 집 팔고 나가라는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회장은 “장기저리로 공사재원이 확보되겠냐”며 “빚을 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연합회는 수직증축의 타당성과 안정성이 확인된 만큼 수직증축 허용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와 이 기관의 수장인 권도엽 장관의 증축반대 의지가 확고해 이들 간의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당장은 아니지만 실망매물이 등장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분당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태에서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 리모델링 사업자체가 위태해진다”며 “매도를 미루던 물건이 조금씩 방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7월 현재 서울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된 아파트는 35개 단지, 2만 1319가구다. 분당, 평촌, 중동 등 1기신도시에서는 야탑동 매화, 호계동 목련, 중동 반달마을 단지들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리모델링과 관련된 최종안을 7월 중순께 발표할 계획이지만 수직증축 불허로 인한 실망매물 확산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초기 단계 사업장일수록 사업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부동산 시장의 악영향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최근 주택시장 분위기가 조정양상으로 모멘텀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는 실망감으로 돌아올 여지는 있지만 당장 불발됐다고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는 양상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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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