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확대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게
무상복지 실시하면 재정건전성 악화 불가피
[뉴스핌=곽도흔 기자]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여건에 맞는 복지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한국국제경제학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주체로 열린 하계정책학술포럼에 참석해 ‘우리나라 복지정책 현황 및 향후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임 차관은 “복지도 우리 여건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할 시기”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후죽순처럼 불어닥치는 포퓰리즘 바람에 나라곳간은 물론 복지 기반조차 쓰러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을 통한 복지, 사회안전망 내실화, 지속가능한 복지, 효율적인 맞춤 복지 등 4가지를 중점으로 복지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최고의 복지는 안정된 일자리로 견실한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등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복지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임 차관은 “끝없는 복지확대 요구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속에서 우리 경제수준과 재정여력 내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이 복지를 확대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복지제도의 중복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복지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차관은 GDP대비 복지지출(2010년 기준 8.9%)이 OECD 국가 평균(2007년 기준 19.3%)의 절반수준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OECD국가들과 사회경제적 여건이 상이한 상황에서 복지지출만 모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이른바 ‘무상복지’ 논쟁에 대해 “무분별한 복지지출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경제위기를 겪은 40년대 남미나 최근 남유럽의 경험을 우리가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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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