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확대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게
무상복지 실시하면 재정건전성 악화 불가피

[뉴스핌=곽도흔 기자]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여건에 맞는 복지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한국국제경제학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주체로 열린 하계정책학술포럼에 참석해 ‘우리나라 복지정책 현황 및 향후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임 차관은 “복지도 우리 여건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할 시기”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후죽순처럼 불어닥치는 포퓰리즘 바람에 나라곳간은 물론 복지 기반조차 쓰러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오후 예금보험공사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가 주최한 2011년 하계정책학술포럼에 참석해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을 통한 복지, 사회안전망 내실화, 지속가능한 복지, 효율적인 맞춤 복지 등 4가지를 중점으로 복지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최고의 복지는 안정된 일자리로 견실한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등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복지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임 차관은 “끝없는 복지확대 요구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속에서 우리 경제수준과 재정여력 내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이 복지를 확대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복지제도의 중복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복지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차관은 GDP대비 복지지출(2010년 기준 8.9%)이 OECD 국가 평균(2007년 기준 19.3%)의 절반수준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OECD국가들과 사회경제적 여건이 상이한 상황에서 복지지출만 모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이른바 ‘무상복지’ 논쟁에 대해 “무분별한 복지지출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경제위기를 겪은 40년대 남미나 최근 남유럽의 경험을 우리가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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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