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금융위기 이후 몇년간 미국과 유럽에서는 통화 및 재정정책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FT)의 마틴 울프 컬럼니스트는 2일자 기고를 통해 유로존은 재정 및 통화정책 긴축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나 미국과 영국은 점차 재정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울프는 영국의 유명 통화주의자 팀 콩던이 최근 자신의 칼럼에 대해 보내온 서신에서 래리 서머스 전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의 "팽창적인 재정 긴축이란 말 자체가 자가당착적(oxymoron)"이라는 발언에 대해 "케인지안 식의 재정주의자들의 주장은 역사적으로도 허황된 것(bunk)"이라고 지적했다고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콩던이 스탠드포인트 잡지 6월호에서는 경기 확장과 재정 긴축이 양립할 수 있다는 근거로 역사적 사실을 제시했으나, 이는 사실 케인스주의가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콩던은 경기순환 요인을 감안하고 볼 경우 경기확장 국면과 재정적자 감소가 동시에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울프는 A와 B가 일치한다고 해서 A가 B의 원인이 됐다고는 말할 수 없다면서 B가 A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고 나아가 C나 D가 A와 B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소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시기에 적자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판매는 탄력을 되찾고 재정지출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경기순환 주기에서는 자기명증적인 사실임이다. 하지만 경기순환 요인을 감안하고 볼 때도 진실일 수 있지만, 경기순환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과학이라기 보다는 예술에 가깝다고 울프는 비꼬았다.

그는 정부가 대량의 경기순환을 감안한 재정적자를 안고 간다고 해도 경기 호황의 기회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고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재정적자 축소로 민간부문의 소비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논거를 대비시켰다.

이 경우 B(민간 호황)가 A(재정긴축)의 원인이 된 것이다.

또 금리를 C로 놓는다면 지난 1980년대 초와 1990년대 초에 각각 개입금리(재할인율)가 9% 포인트 및 9.75% 포인트 하락했는데 이같은 금리 하락도 B(소비 호황)와 함께 A(재정긴축)을 촉진시켰다. 나아가 환율 변수 D도 각각의 경우에 크게 하락하면서 추동 요인이 됐다고 울프는 주장했다.

울프는 자신이 지난 1980년대초와 1990년대 초는 물론 그리고 현재에도 재정긴축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금은 민간 채무가 높고 은행이 취약하며금리는 낮을 대로 낮은 상황이라 정책적 타이밍과 스피드, 유연성 등은 의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콩던이 통화정책은 실효성을 지속하고 있다 보는데, 특히 광의의 통화가 소득에 대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울프는 지적했다.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통화공급(통화 유동속도)에 대한 비율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통화량 목표제를 폐기한 상태다.

과거 50년간 영국의 통화량 자료를 보면 화폐 유통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지만 중기적 움직임은 크게 불안정한 모습이다. 예를 들면 지난 1991년 1분기에서 2003년까지 M4(총유동성) 자금 공급는 11% 감소하나 이후 7년 동안에는 41% 급락한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7% 급증했다.

울프는 어떤 중앙은행도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 같은 변동성이 큰 총통화량 안정 목표만으로 경제를 꾸려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밀튼 프리드만이 "지체가 길수록 변수가 다양하다"고 말한 것도 인용했다.

결국 울프는 경제 위기 이후 계획된 재정긴축 정책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정확한 통화량 확대 규모를 안다는 식의 견해는 꽤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지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미국과 영국에서의 서로 매우 차별적인 여건에서도 이는 맞지 않았다.

울프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통화량의 대거 확대와 재정긴축의 결합을 통해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로 갈 수도 있게지만, 그것이 언제쯤 그리고 어떤 물가수준에서 가능한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해다.

따라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말처럼 "장기간은 현재 상황을 제대로 유도하지 못하며 결국 우리는 모두 죽는다"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올프는 "현재 영국의 재정 긴축은 관련된 위험들을 감안할 때 최소한 나쁜 정책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없다.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그 동안 고전한 경제의 건강을 의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