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지경부 최중경 장관은 "물가를 잡기 위해 환율 정책을 쓰는 것은 안 된다"며 환율 하락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물가가 높다고 원화절상을 용인하면 단기 효과는 있지만 2~3년 뒤에는 수출이 안되고 차후 소득 감소와 더불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27일 중앙일보에 의하면, 최중경 장관은 지난 25일 인터뷰에서 "원화 가치를 높이면 당장 물가에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부정적 효과는 2~3년이면 나타난다"며 "물가를 잡기 위해 환율정책을 쓰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최중경 장관은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후퇴하고 기업이익이 줄게 돼 투자도 못하고 일자리도 사라진다"며 "물가가 다소 높아도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다"고 말했다.
환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채산성을 맞출 수 없고 판매 가격이 변동비만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공장은 돌아가지만 재투자가 안 되고 기술 진부화가 일어나 기업이 퇴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최 장관은 적정환율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내놓은 손익분기점 환율이 1070원 정도"라며 "손익분기점이란 게 간신히 연명한다는 뜻이 아니냐"고 에둘렀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080~1100원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어서 비록 기업들의 손익분기점 환율이 마진율이 포함된 '희망' 또는 '기대' 환율이라는 점도 있지만, 환율의 추가 하락선을 크게 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환율하락 조정으로부터 시장에 악영향이 나타나는 기간을 2~3년으로 보고 환율조정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론을 펴왔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이나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에는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안되고 기업들이 도산하고 고용도 감소한다는 주장에 대해 환율정책으로 고용정책까지 확장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환율 하락을 방어하다가 외평기금 대폭 손실에 따른 책임추궁을 받은 바도 있다.
그렇지만 현재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기업들, 특히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환율하락에 대해 한층 강성기조가 더욱 짙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정부의 물가급등을 막기 위한 거시정책 운용과 어떻게 조율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그렇지만 재정부의 국제금융라인이 최중경 장관의 후배들인 까닭에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최중경 장관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외환시장의 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위기 이후라서 정상화 과정에서 수출 호조 등으로 환율이 하향 조정되는 흐름"이라며 "국내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거시정책상으로 환율하락추세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다고 정부가 환율 하락을 인위적으로 용인하지도 않는 정책을 펴지도 않을 것"이라며 "특히 최중경 장관이 수출당국을 맡으면서 재정부에서 느끼는 압박도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