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스타 저격성, 빠른시간 내 입장표명
[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제대로 해 놓고도 거기다 상근감사를 따로 두니까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앞으로 감사위원회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선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날 출범한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의 방향과 관련 "금감원의 검사 형태나 인력 보강, 윤리 문제 등이 혁신 대상"이라며 "감독 체계의 조직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은 법률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금감원의 축소와 한은법 개정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이번 TF에서는 논의될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그 해법으로 기존의 상근 감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영국, 미국, 독일은 감사위원회 전원이 비상근인데, (우리의 경우) 상근감사를 또 따로 두고 상근을 누가 나가느냐로 문제가 되는거 아니냐"며 "다른 사람들은 급진적이라고 하겠지만 그런 방안으로 가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 권한과 관련 "저축은행은 앞으로 예금보험공사를 활용할 생각"이라며 "특히 부실이 우려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보 기능이 발휘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할 때도 예보, 한국은행이 공동검사를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회계법인에 위탁하는 등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 권한을 가진 당국자가 누구냐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행정권을 어디다 맡기느냐 하는 것은 헌법이 배분하고 있고 배분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너무나 논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TF에서 감독체계 개편도 논의되냐는 질문엔 "그건 20년을 본 문제인데 그러면 전체TF가 지연될 것"이라며 "TF에서 논의할 성격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금감원 조직의 분리에 대해서도 "감독체계를 모아놓은 게 위기때는 매우 효율적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좋은 장점도 다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어느 정도 선을 그었다.
그는 또한 "금감원 직원들이 요즘 패닉상태인데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금융감독원에 대한 채찍이 시스템 자체를 깰까봐 그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부분의 문제가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비난이 파급되면 금융감독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와 관련 "(상반기보다) 더 빨리 하려고 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표명해서 불확실한 상황을 줄여줘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론스타 적격성 관련) 보고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내가) 주문하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 승인 후 적격성 심사 가능성을 묻는 질의엔 "그렇게 안하기로 처음부터 선언을 했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건은 '선 심사, 후 승인'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해선 "매각 방향을 마련할 때 누구는 빼야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문을 열어 놓고 가자는 게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지주 인수 후보군의 하나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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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