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해 오는 6월까지 통합 평가를 실시한다.
3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 평가 결과에 대한 상위평가를 4~6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에는 15개 부처 87개 사업(4조8000억원 규모)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지난해에 비해 사업수행기간(3년 이상 여부), 평균예산규모(30억 이상 여부),사업내용(순수R&D 성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업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평가지표를 차별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질적 평가 배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조정하고 평가 대상을 연구사업에서 R&D서비스사업 등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평가대상사업 수가 5개 이상인 부처에 대해서는 상대평가제도를 도입해 우수'등급은 20% 이내, '미흡' 이하 등급은 10%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간 부처 자체평가 관대화로 2008~2010년간 '우수' 등급이 78.2%인 반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1.3%에 불과했다.
올해 상대평가 규정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보통' 이상 등급 사업수가 96.6%를 차지해 상위평가를 통해 부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재정부는 상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6월까지 최종 평가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상위평가의 최종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를 거쳐 7월중 공표하고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된다.
재정부 재정정책국의 이상원 성과관리과장은 "올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질적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사업수행기간, 예산규모, 사업내용 등에 대해 차별화된 평가를 실시하고 질적평가도 내실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