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 관계없이 보육비 2/3 정부 지원키로
[뉴스핌=배군득 기자]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부분적 의무교육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한 공통과정이 개설되고 만 5세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과 보육비의 2/3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1997년 초중등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만5세 무상교육과 만5세 무상보육을 명문화한 후 15년 만에 만 5세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실현하는 조치인 셈이다.
정부는 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학 전 만 5세에 대한 의무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이원화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내년 3월부터 만 5세아(2006년생부터)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월 17만7000원씩 지원하는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액을 매년 늘려 2016년에는 전액 수준인 월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만 5세 교육 확대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확충, 오는 2012년 8802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2016년에는 1조1405억원 등 매년 8000억∼1조1000억원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정책으로 우리나라 의무교육 기간은 기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등 9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한편 정부는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만 5세아 43만5000여명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약 40만명(91%)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